[세종타임즈]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둘러싸고 공주시의회가 혁신도시 중심의 집중 배치 원칙을 철회하고 지역 간 공정한 유치 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공주시의회는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는 정책이 비혁신도시의 유치 가능성을 제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세종시 출범 과정에서 공주시가 감내한 행정구역과 인구, 기반시설의 이전을 언급하며 국가적 정책에 협력한 지역이 또다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주시의회는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 당시 국가적 대의를 위해 핵심 지역과 인구, 기반시설을 내어주는 뼈아픈 희생을 감내했다”며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산업·연구 기반을 다지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잠재력을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헌신과 자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집중 배치 방침으로 정당한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주시의회는 정부와 충남도, 공주시를 대상으로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에는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원칙을 철회하고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할 때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전면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도에는 지역별 산업 특성과 공공기관 집중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내 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배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주시를 향해서는 기존의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유치 대상 기관과 전략을 재정비하고 행정력을 결집한 전담 대응체계를 즉각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요구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육성이라는 기존 목표와 비혁신도시의 균형발전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