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 고질적인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상가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은 12일 열린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상권의 침체 원인을 짚으며 상가 용도 제한 개선과 주차 편의 확대 등 상권 활성화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가 이용객들의 발길을 가로막는 주차 문제를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다.

상인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상가 주변에 포켓주차 공간을 확대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 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한 채 지원사업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가 입점을 제약하는 용도 제한 등을 재검토하고 지역별 상권 특성과 소비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설 보수와 환경 정비에 치중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마다 차별화된 먹거리와 특색 있는 상품을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상권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채 지원을 반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것”이라며 “지원정책과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를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상업시설 이용 여건과 제도적 제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