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교사노동조합은 21일 세종시의회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글로벌 진로탐험대 등 세종교육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김예지 위원장과 김은지 중등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세종교사노조는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세종교육에 미칠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추계에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는 경우 사이에 약 4030억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확정된 삭감액은 아니지만, 재정구조 변화가 세종교육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서는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과 향후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생 수뿐 아니라 학급 수와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실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중장기 재정 전망을 구체화하고 재정 변화가 주요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세종시교육청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의회에서 함께 확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교육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교원단체가 필요한 부분에서 공동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공동 성명이나 의견 전달 등 연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이 조정되고 있는 만큼 처음 제시된 공약의 취지가 아니라 실제 추진하려는 사업안을 기준으로 교육적 효과와 재정 투입의 적절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보도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2027년 사업을 국내·아시아권 중심의 시범운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며 시교육청의 공식 설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교사노조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의향을 파악하는 것과 교육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실시된 설문은 교사의 전문적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고 ‘로그인 불필요’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교육청이 응답 대상과 조사 과정을 어떻게 관리했는 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교육적 효과나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존 진로교육과 비교해 어떤 추가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시의회에서도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29일 시의회 정례회에서는 관련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으며 예산 적절성과 사업 실효성, 형평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종교사노조는 사업을 단순한 찬반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정책목표와 사업방식이 맞는지, 다른 교육수요와 비교해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타당한지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도 제도가 실제 사안에서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초기 지원과 보호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이날 세종교사노조가 제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글로벌 진로탐험대 관련 의견을 들은 뒤, 향후 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질의하고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예지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세종교육 전체의 문제인 만큼 필요한 부분에서는 교육청과 의회, 교원단체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진로탐험대 역시 찬반에 앞서 실제 추진안의 교육적 효과와 재정의 우선순위를 충분한 근거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변화가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및 주요 교육정책이 충분한 자료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