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본격 나선다.

시는 증가하는 개발행위허가 민원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건축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에 대한 검토와 관계 부서·기관 협의가 동시에 필요한 고난도 인허가 업무다.

특히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협의, 각종 문서 작성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가 많아 민원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청주시는 담당자 1인당 처리 건수와 개발행위 관련 민원도 많아 현장 업무 부담이 크다.

이에 시는 반복적인 수작업을 줄이고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인허가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다.

이번 시스템은 화성시와 용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청주시 업무환경에 맞게 구축된다.

주요 기능은 △출장보고서·허가조건·준공필증 등 각종 문서 자동 생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주요 검토사항 확인 △세움터·새올·온나라시스템 등 유관 시스템 연계 △지도 기반 인접지 허가·불허가 이력 조회 △기존 수기·엑셀 자료의 허가이력 데이터베이스화 △관계 부서 협의 진행상황 관리 △최신 법령 반영 및 각종 부담금 자동 산정 등이다.

시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반복적인 문서 작성과 수작업을 줄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덜고 검토 누락이나 행정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계 부서 협의와 허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행정의 투명성·일관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복적인 수작업과 중복 협의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줄이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행정의 투명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청주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담당자 업무처리요령,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질의회신 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개발행위 담당자 연찬회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