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동준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재정위기의 원인을 민선 8기 부실 재정 운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운용 대전환’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민선 9기 충남도정이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 출범하며 신규 사업 추진은커녕 ‘20% 의무절감’ 이라는 극약처방까지 꺼내 들었다”며 “이러한 임시방편식 예산편성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운용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843억원이 감액 편성된 배경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920억원을 기록한 충격적인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며 “그 근본 원인을 바로 무리한 세출 계획에 맞춘 ‘세입예산 과다추계’”고 직격했다.

실제로 충남도의 초과세입금은 2022년 1756억원에서 2023년 186억원으로 급감한 뒤, 2024년 마이너스 1993억원, 2025년 마이너스 3047억원으로 곤두박질치며 급격한 세입 결손을 빚었다.

조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토지 매매대금 765억원이 결국 세입 결손으로 이어졌음에도, 2026년 예산에 금강수목원 관련 매각대금 3천여억원을 또다시 세입으로 편성했다”며 “매각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세출 규모를 맞추기 위해 세입부터 잡는 무리한 관행이 재정 파탄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2022년 2353억원에서 2023년 2888억원, 2024년 4929억원, 2025년 6615억원으로 매년 급증해 지난 4년간 총 1조 6785억원에 달했다.

조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초과발행 승인까지 받아가며 미래를 담보 삼아 빚을 늘리는 사이 도민의 삶이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 의원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충남도정에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와 체납 최소화·징수율 향상 △유사 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 △자산 매각대금의 가시적인 사전절차 이후 세입 반영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의회 차원의 실천 방안으로 △세입예산 심사 강화 △지방채 발행의 별도 의안 제출 의무화 △고액 자산 매각과 지방채 상환 현황 정기 보고·점검 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현재의 재정위기를 타개하는 것은 도지사와 공직자, 도의회 모두의 공동 과제”며 “정확한 세입추계와 책임 있는 재정관리를 통해 충남 재정의 건전성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