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패는 조직 개편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로 평가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충남형 유보통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아이 수가 줄어드는 지금이 오히려 한 아이에게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기회”며 “교육·보육 정책의 기준도 ‘몇 명을 지원했는가’에서 ‘얼마나 좋은 돌봄을 제공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먼저 ‘충남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의 시범 시행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기본 반 편성 기준은 1세의 경우 교사 1명당 5명, 2세 7명, 3세 15명이지만, 한 명의 교사가 3세 아이 15명의 안전과 식사, 배변 지도, 놀이와 발달 관찰까지 모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0세 반 1대 2’정책을 정착시키는 등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원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부담 해소와 추가 교사 인건비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보육 예산을 ‘기관 중심’에서 ‘아이 중심’ 으로 전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과 기관 규모에 따른 급·간식 지원 격차를 줄이고 물가 변동을 반영한 별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농어촌·인구감소지역과 장애·취약아동이 많은 기관부터 교사와 보조인력, 급·간식비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유보통합’ 추진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유보통합의 완성은 간판을 하나로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며 “아이에게는 더 많은 돌봄을, 교사에게는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부모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수가 줄었다고 아이에게 돌아가는 몫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며 “한 아이 한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람과 더 좋은 먹거리, 더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저출생 시대 충남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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