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지윤 위원장은 9일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가 실제 운영 여건과 동떨어진 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첨부된 세부 성과평가표를 점검하며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과 재위탁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평가 결과가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성과평가를 사례로 들었다.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는 사업량에 비해 예산과 수행 인력이 부족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해당 성과평가표에서는 ‘사업 인프라, 조직 및 운영 구성’항목이 10점 만점을 받았다.

집행부 역시 도내 238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관리하기에는 현재의 예산과 인력 규모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심의위원회 의견과 집행부의 자체 판단을 고려하면 조직 구성과 인력 운영의 적정성에 만점을 부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과평가가 수탁기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형식적·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자료와 실제 운영 상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의회가 동의안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자료는 자칫 의회의 눈을 가리는 제출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심의위원회 의견과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방식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행부는 이 위원장의 지적에 공감하며 향후 심의위원회 결과와 현장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인성학습원의 통합 가능성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두 기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과 양육 지원을 담당하고 어린이인성학습원은 아동의 인성교육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통합 여부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두 기관이 각각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살려 운영될 수 있도록 도가 사업 방향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