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소방본부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신설되는 ‘충청권 화재감정분석센터’는 다른 지역의 의뢰가 증가할수록 충남의 재정과 인력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다른 지역과의 공평한 비용·인력 분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3월 충남소방헬기 2호기가 전력화됐음에도 항공대 운영예산이 감액됐다”며 “소방헬기는 단순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두 대가 동시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가동태세를 갖춰야 온전한 전력인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근수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지원 사업과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을 점검하며 “두 사업 모두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소방본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 태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 건축물과 다중 밀집지역 등 사소한 실화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를 상시 관리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승재 위원은 “특정 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환경적 요인이 존재하는 방증이므로 면밀한 현장점검을 거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회계·기금운용 관련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상 소방안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임에도 이번 추경 증액분 배정에서 배제됐다”며 “재원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병훈 위원은 도정 주택정책을 언급하며 “꿈비채, 리브투게더, 다옴주택은 사업명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이라며 “도정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과 명칭이 바뀌는 것은 도민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지방도 건설 사업 예산이 300억원 감액 요구된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 편의를 저해하는 처사”며 “감액된 예산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우성 위원은 소방 진입로 개설 지연 사례를 짚으며 “행정기관 주도 사업이라면 토지 매입 과정 등 제반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혼선을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달수 위원은 119 구조견 도입과 특수대응단 통합청사 건립 계획의 연계성을 점검하며 “당초 2028년 도입 예정이던 구조견 배치가 특수대응단 통합청사 준공 시점인 2030년으로 동반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견이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핸들러 교육과 활동 공간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형준 위원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장 대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운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본예산 편성과 추경 확보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추경에 의존하기보다 본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고 짚었다.

조동준 위원은 “소방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대원들의 안전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판교119센터 등 주요 사업의 감액 재원을 대원 안전 사업에 활용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방화복 등 노후 개인보호장비의 체계적인 교체·관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섬·오지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시 상·하수도 공사에 따른 민원과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빗물저장시설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