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가족센터’센터장의 불출석 사유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문제를 계기로 아산시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가족센터와 아산시 관련 사업에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수탁기관이 위탁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센터장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유가 수탁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출석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의 운영과 관리·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교육기관 등에 민간위탁을 맡기는 주된 이유는 전문성 확보에 있다고 강조하며 “믿고 맡겼음에도 이런 사태가 불거질 때까지 기본적인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고 질타했다.

실제로 수탁기관 측은 센터장으로부터 분기별 보고를 받고 있음에도 이번 불출석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순천향대학교 측은 센터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사전 협의도 누락했다며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윤 의원은 순천향대학교 측에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공문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과정에 이번 문제가 엄정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문제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특정 기관에 대한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아산시 전체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아산시 전체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위탁 체결 단계부터 위탁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 계기로 그동안의 사업과 수탁기관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센터장 선임 과정의 자격 요건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주문했다.

이번 가족센터 사례를 계기로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탁기관 선정부터 센터장 선임, 사업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