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150억 원이 투입되는 충남 공주시 이인면 주봉지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실정보고 승인 절차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사업비 집행과 현장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공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실정보고 자료와 실제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놓고 보완 절차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1월 새로 부임한 공주시 담당자가 기존 제출 자료와 현장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증이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이 4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 해당 비용의 발생 원인과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주시는 관련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으며 결국 지난 6월 기존 조건부 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의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은 어느 기관의 주장이 맞느냐가 아니라 설계·계약·공사 물량과 실제 시공 현장이 객관적인 자료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150억 원 규모의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계도서와 계약자료, 변경 물량 산출서, 공사 전후 현장자료, 비용 증빙 등을 토대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공주시에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실정보고 내용과 변경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향후 양 기관의 자료 검증 결과에 따라 단순 행정절차상의 보완인지, 사업비와 공사 물량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한 사안인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시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관련 자료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논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