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가 핵심시설 건립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세종시가 9월 정기국회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국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총력전에 나선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가고 여야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우선 이전하고, 검찰청 관련 기관과 경찰청도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이 추진된다.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는 법무부 784명, 성평등가족부 299명, 검찰청 619명, 경찰청 2048명 등 약 3750명에 달한다.

시는 기관 종사자는 물론 가족의 동반 이주와 관련 기관의 추가 이전까지 이어질 경우 인구 증가와 소비 확대,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시장은 이번 발표가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옮긴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와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행복청·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체를 가동해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세종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내 ‘행정수도세종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김민석 당대표가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협의하도록 당 사무처에 지시했으며,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범국민 결의대회에 충청권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전국 시민사회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지난 1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정치권의 신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세종시 관련 국비는 총 1조8383억원으로 올해보다 1063억원, 6.1% 증가해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2057억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1191억원이 각각 반영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양대 핵심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세종지방법원 건립 58억원과 세종경찰청·특공대 건립 384억원도 포함되면서 행정·입법 기능에 이어 사법과 치안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미래산업과 문화 인프라 투자도 이어진다. 세종CKL-기업지원센터 16억원과 국가채용센터 건립 15억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116억원 등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예비문화유산센터 건립 3억원을 비롯해 국립박물관단지 698억원,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357억원,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 84억원 등 문화 기반 확충 사업도 포함됐다.

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를 원안대로 지켜내는 동시에 추가로 필요한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 시장은 이번 정기국회를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보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을 설득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내일과 모레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9명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토위 위원 30명 가운데 16명, 법안소위 위원 13명 가운데 12명에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직접 건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가고 여야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