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 인권센터의 독립성 강화’ 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충청남도 인권센터’의 독립성 확보와 기능 강화를 주문하며 충남 인권행정의 조직과 기능, 업무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정책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권리구제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에서는 인권센터의 조직 위상과 역할, 전담기능과 인력,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와 업무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부분을 보완·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인권센터는 상담·조사와 권리구제를 담당하고 인권정책과 교육은 인권 전담조직이 아닌 일반 행정팀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인권행정을 어떤 조직적 위상과 체계 속에서 운영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보호관 회의에서 결정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 재조사 지시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며 “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조사·구제 업무의 독립성이 실제 업무과정에서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충남도와 교육청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연계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에 조기발굴과 학령기 지원, 진로·직업교육을 거쳐 성인기 평생교육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충남형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교육청과 도·시군, 평생교육·복지기관 등을 연계하는 ‘충남형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당사자와 가족이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지원의 단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지원의 연속성”이라며 “인권행정과 경계선지능인 지원 모두 제도가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