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 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로 초·중등교육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도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교육의 보편성을 위해 서는 안정적인 재원 보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지역의 교육여건을 약화하는 이번 교부금법 개편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의 학교 신·증설, 과밀학급 해소 수요와 농산어촌의 기본 교육여건 유지를 위한 학교시설·통학·급식 수요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 지역이다.

이번 개편은 지역의 교육 기반을 약화하고 지역 학령인구 소멸을 가속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되어 국가균형발전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해 장기적 통찰을 요구했다.

일반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 재정지원 방식의 형평성 문제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밝혔다.

정부 안에는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연동구조를 유지하고 경제·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는 반면,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만 내국세 20.79% 연동구조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연동구조를 고수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국가 발전의 기본이 되는 교육자치의 재정 안정성에도, 또한 균형 발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동일한 안정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의 변화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의 중점 투자 분야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일반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지원 정책이 포함된 만큼, 시도교육청의 복지사업에는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입학지원금, 도서 바우처 등은 교육격차 해소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 재정의 새로운 방향으로 현재 교육 현장의 교육격차 대응이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이나 여유 재원의 근거로 일반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운용한다는 안에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 목적성 재원이기 때문에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만 활용될 수 있을 뿐, 교육자치의 여건에 맞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교부금 재원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새로운 교육수요에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한 교부금 총액 산정은 전년도 수준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하한일 뿐, 교육 재정의 안정적 증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교육 현장은 인건비와 물가, 학교운영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학교 신·증설과 노후시설 개선, 학생 안전은 물론 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재정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각도로 변화하는 사회 흐름을 읽고이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시기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병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한민국 어디에서 자라더라도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지탱하는 교육안전망”이라며 “아이들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