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윤용근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이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국립공주대 총학생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윤 의원은 17일 국립공주대 이지우 총학생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 통합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기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학습권, 대학 정체성 등에 대한 우려를 청취했다.

앞서 양 대학은 통합대학 교명을 ‘충남대학교’, 법적 대표 주소를 ‘대전’으로 하고 공주와 대전에 기능별 통합본부를 두는 내용의 통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청회와 구성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9월 중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통합 찬반 자체보다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됐느냐에 맞춰졌다.

윤 의원은 교명과 통합본부 등 대학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됐는지, 학생사회가 이를 검토하고 토론해 의견을 형성할 시간이 보장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우 총학생회장도 통합 논의가 대학본부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대학본부에서 잠정합의안을 만든 뒤 구성원들에게 사실상 통보하는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통합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총학생회 역시 기사를 통해 사실과 내용을 알았다”며 정보 공유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를 ‘형식적 참여와 실질적 참여의 차이’라고 규정했다. 학생 대표가 일부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사회 전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 대표는 개인의 판단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대표자”라며 “충분한 정보 공개와 자유로운 토론, 실질적인 의견수렴은 중대한 의사결정이 갖춰야 할 절차적 정당성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이후 학생과 공주지역에 돌아올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교명 변경뿐 아니라 향후 학과 통폐합이나 학사구조·캠퍼스 기능 재편이 이뤄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주거 여건은 물론 공주시의 청년인구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의원은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교육특구 지정과 대학 특성화, 캠퍼스 기능 강화 등 통합 이외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비교·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과 총학생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통합 찬반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에 초점을 맞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측은 통합 추진 과정과 주요 정보 공개, 학생 숙의·토론 기회 보장, 학과·캠퍼스·학사구조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마련해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학생은 이미 결정된 통합안을 전달받는 대상이 아니라 대학의 핵심 구성원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관계 기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통합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