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 나선다 '운영비·인력 지원 확대 논의'

현장 간담회 열어 운영 실태 점검…자립생활 지원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이정욱 기자

2026-08-07 17:28:53

 

 
세종시의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 나선다 '운영비·인력 지원 확대 논의'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운영비와 인력 지원 확대 등 지원체계 개선에 본격 나섰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세종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 세종공동생활가정·이든공동생활가정·세종드림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과 이용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운영비 지원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 인력 확충,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재형 위원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발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재정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조례 제정 등 의회 차원의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정 의원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한 인력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과 주말 근무 대체인력 확보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긴급돌봄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숙 의원은 보조금 지원 기준의 명확성을 주문했다. 그는 "시설이 일정 기간 운영된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입소부터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까지 연속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종 의원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가 다른 복지시설보다 열악한 부분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복지시설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여건과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뒷받침할 정책 마련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읍·면 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통학차량 운영 실태와 담임교사 겸직 문제 등을 논의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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