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공주시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이인면 주봉지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사업계획 변경과 설계 변경, 관급자재 변경, 실정보고, 준공 승인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어지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공주시가 시행기관을 맡고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건설사업관리(감리)를 수행한 공공사업이다.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대규모 국·도비 사업인 만큼 행정 절차의 적법성과 사업관리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확인이 필요한 핵심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시점 ▶설계 변경 절차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변경 과정 ▶실정보고 이행 여부 ▶준공 승인 절차 등이다.

특히 일부 자료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거나 준공된 이후 사업계획 변경 또는 관련 승인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승인 시점과 행정 절차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관급자재 변경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당초 관급으로 계획된 일부 자재가 사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경 사유와 기술 검토, 계약 변경, 승인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급과 사급은 계약 방식과 예산 집행, 품질관리 체계가 다른 만큼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에서 설계 변경이나 공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시행하는 실정보고의 적정성도 확인 대상이다. 실정보고는 공사비 증감이나 현장 여건 변경 등을 발주기관이 검토·승인하는 절차인 만큼 실제 보고와 승인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관리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의 관리 역할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사업관리에는 설계 검토와 품질관리, 공정관리, 공사감독, 준공검사 지원 등이 포함되는 만큼 각종 변경 사항이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됐는지 확인이 요구된다. 시행기관인 공주시 역시 사업계획 승인과 예산 집행, 준공 승인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정보공개 청구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문서와 설계 변경 서류, 실정보고 및 검토 의견서, 관급자재 변경 사유서, 계약 변경 문서, 건설사업관리 기록, 공사감독일지, 준공 승인 및 준공검사 서류,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관계자는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공개 가능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공개되는 공식 문서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과 자재 변경, 실정보고, 준공 승인 절차 등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감사 필요성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