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구본길 의원은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공주시의회가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구호가 아닌 실천"이라며 "잠시 중단됐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를 즉시 재개해 추석 이전 시민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지원금 지급 시기 조정을 주장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급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시점을 찾기 위한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현재는 명절을 앞두고 가계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이자 고물가로 시민 부담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라며 "민생지원 정책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추석 소비가 살아나는 시점에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골목상권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목적성 지원금은 예산의 30~40%가량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추석 특수와 맞물릴 경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 영동군과 전남 나주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확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주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길 의원은 "기존에 검토했던 재원을 다시 정비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삶이어야 하며, 이번 추경은 시민을 위한 책임 행정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