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가 세수 감소와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과 예산 재배분을 통한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착수하고, 확보한 재원을 민생경제와 청년 지원, 첨단과학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을 통해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방향을 '재정 혁신을 통한 미래 투자 전환'으로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재정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는 2022년보다 5,800억 원 증가했으며, 올해 재정 부족액도 5,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27년 이후에는 연평균 7,000억 원 안팎의 재정 부족이 예상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 가운데 시급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 유사·중복사업, 과잉 투자 우려 사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나라사랑공원 조성과 보문산 전망타워, 한밭수목원 목조브리지 건립 등 총사업비 5,259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 8건은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제2시립미술관과 대전 음악전용공연장, 3칸 굴절버스 도입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사업 타당성과 재정 여건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사업 종료와 장기 재검토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1,782억 원에 달한다. 시는 향후 사업 필요성과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경우 재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 분야도 효율화에 나선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과 필수 복지사업에 우선 투입한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등 5개 사업도 규모를 조정해 15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등 29개 대형 SOC 사업은 공정에 맞춰 예산을 탄력적으로 배분해 올해 2,498억 원 규모의 재정 조정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공직사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이상 줄이고,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는 한편 외부 용역을 자체 수행으로 전환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지방채 증가로 대전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재정 혁신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