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북 진천군이 지난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이후 13년 동안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밀착형 재정 운영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 중심 지방자치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지난 13년간 주민들이 지역 발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제안한 사업은 모두 1천925건, 사업비로는 375억 8천900만원 규모에 달한다.

군은이 가운데 사업 타당성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천356건을 최종 선정했으며 약 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행정이 이를 예산으로 실현하는 참여형 재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군은 민선 7기부터 주민 참여예산 규모를 기존 14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재까지 유지하며 주민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해 왔다.

20억원의 주민 참여예산은 매년 1천만원 안팎의 생활밀착형 사업 약 200건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로 주민들이 마을의 작은 불편을 직접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선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군민 36명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예산위원회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주민 제안 사업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고 선정된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돼 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추진된다.

주민 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사업들은 문화와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달빛영화관’, 도심 환경을 개선한 ‘꽃길 가로수 조성사업’, 주민 소통 공간인 ‘토닥토닥 문화살롱’등이 주민 참여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소한 집수리’,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 재활 프로그램’, 이웃 간 나눔을 실천하는 ‘정을 담은 고추장, 마음을 잇다’ 사업 등이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생활 현장을 촘촘히 채우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수 사진 액자 제작’, ‘읍내1리 낙상사고 예방 사업’, 따뜻한 식사와 추억을 선물하는 ‘사랑의 한 상, 기억의 한 장’ 사업 등도 주민 아이디어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진천군 주민 김모 씨는 “우리 이웃들이 ‘소소한 집수리’ 와 ‘사랑의 한 상’ 사업을 통해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치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주민 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온라인 플랫폼 ‘주민e참여’ 와 군청 예산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창구를 함께 운영하며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접수된 제안 사업은 부서별 타당성 검토와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선 9기 첫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지난 13년 동안 군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온 1천356건의 성과는 진천군 주민자치의 소중한 자산이자 주민 참여행정의 든든한 기반”이라며 “민선 9기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군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