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국비·지방비 50% 분담 구조를 재검토하고, 국가 책임에 걸맞은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10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반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세종시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행복청이 그동안 행복도시 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등을 국비로 건립해 세종시에 무상 양여해 왔지만, 2023년 행복도시 건설 개발계획 변경 이후 새로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건립비의 절반을 세종시가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공공건축물은 단순한 지역시설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이라며 "건립 단계부터 비용의 50%를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지방재정으로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인데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등 비과세 시설이 많아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시설 준공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모두 떠안게 되면 재정 부담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분담 구조 원점 재검토 ▲행정수도 건설에 걸맞은 국가 책임 원칙 재정립 ▲필수 공공건축물 국비 부담률 상향 또는 지방비 보전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정분담 문제는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가 얼마나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가가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