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가 올 하반기에만 1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강도 높은 재정 안정화 대책에 착수한다.

세입은 줄고 필수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적 재정 압박 속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국비 지원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5일 세종시가 단층제 행정구조와 취득세 중심의 취약한 세입 기반,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등이 겹치며 자구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올해 재정 규모는 2조3536억 원으로, 2021년 2조850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올 하반기에는 1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하고, 2030년까지 필요한 추가 재원은 1조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세입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는 취득세 하락이 꼽힌다. 세종시 취득세는 2021년 3338억 원에서 올해 1421억 원으로 줄어 5년 사이 57%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종시 재정 구조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통교부세 격차도 문제로 제시됐다. 세종시의 올해 보통교부세는 1203억 원으로, 같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의 1조8511억 원과 비교하면 6.5% 수준이다.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 역시 세종은 31만 원, 제주는 278만 원으로 약 9배 차이를 보인다.

지출 구조는 더 경직되고 있다. 인건비와 복지비 등 의무지출 비중은 2021년 56%에서 올해 72%까지 높아진 반면, 시가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 44%에서 28%로 축소됐다.

국가로부터 인수받은 공공시설물 117곳의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지난해 1285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30년에는 1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 확장에 따라 도로·공원·산책로 등 생활 기반시설 관리 부담은 커지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세종시는 세입 부족분을 지방채와 기금에 의존해 메워왔으며, 올해 736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도 지난해 말 24억3000만 원에 그쳐 여유 재원이 사실상 소진된 가운데 채무 규모는 5248억 원, 채무비율은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가까운 22.3%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시정 5기 출범 직후 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필요성과 성과, 중복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한 뒤, 절감한 재원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분야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세입 기반도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와 기업 활동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세종시 재정특례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부족액 보전 방식 대신 내국세 일정 비율을 연동하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비보조사업 보조율 가산과 대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비 지원도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번 발표는 특정 시정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 재정의 실제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정상화의 출발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