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의원, 경찰․사법당국에 선거법 위반 의혹 신속 수사 촉구

마지막 5분 자유발언…도정 신뢰 회복 위한 엄정 법 집행 강조

강승일

2026-06-24 11:37:20




충청북도 도청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은 24일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과 사법당국이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12대 도의원으로서 소회를 전하는 것보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도정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발언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신용한 당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한 총 6개 혐의로 고발된 상태”며 “이는 민주적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데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 시기와 맞물려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고 짚으며 “경찰과 사법당국은 지체 없이 강제수사에 착수해 도민의 의구심을 명명백백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 정의의 중요성을 거득 강조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166만 도민 앞에 증명해야 하며 새로운 충북도정이 출발부터 ‘방탄 카르텔’논란 속에 출발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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