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영동군은 추석 명절 이전인 9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영동군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본 지원금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시 예상되는 재원 구조를 기준으로 군비 부담분 6개월 상당인 27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군민 체감 효과 제고를 위해 3만원을 추가해 1인당 30만원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금액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군민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2.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행정 민선9기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공모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군민과의 약속이다.
이번 사업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공약 이행의 출발점으로서 책임행정 실현의 첫 단계이다.
3.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이번 민생지원금은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전 군민 지역상품권 CHAK 가입 확대 디지털 기반 지급체계 구축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대응 역량 확보 이를 통해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군민체감 효과 및 향후 정책 연계성 본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제도 설계 및 운영 경험을 축적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전 군민 지역상품권 CHAK 가입 확대를 통해 지급 기반을 사전에 정비하고 디지털 기반 지급체계 운영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정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가 공모 대응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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