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김현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복지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복지정보가 기관별·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어 도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지사에게 △복지정보의 조사·수집·정리·제공 △생애주기별·대상별·분야별 맞춤형 정보 분류 제공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환경 조성 △복지정보 통합안내체계 구축·운영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통합안내체계에는 복지정보 통합검색 및 조회 기능, 관계 기관 정보시스템 및 신청 창구 연계 안내, 화면 확대·음성 안내 등 정보 이용 편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시·군·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정보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문의원은 “복지서비스는 존재하는데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 누구나,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과 장애인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4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