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위기가구가 크게 늘면서 지원율이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위기가구 가운데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8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인 2015년 2만 명에 비해 44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도 11만 명에서 137만 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2015년 16.0%에서 지난해 63.9%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발굴 대상자가 전년보다 5만 2천 명 감소했음에도 실제 지원 인원은 4만 6천 명 증가했고 지원율도 5.5%포인트 상승한 점에 주목했다. 위기가구를 선별하는 정확도가 높아지고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가 개선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원 유형별로는 공공서비스 지원 인원이 29만 8천 명, 민간서비스 지원 인원이 57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5만 8천 명, 차상위계층 지원 1만 3천 명, 긴급복지 지원 2만 5천 명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이 이뤄졌다.

공적 급여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후원물품 제공과 민간기관 연계 등 맞춤형 민간 복지서비스가 지원됐다.

지역별 발굴 규모는 경기 27만 3천 명, 서울 24만 4천 명, 부산 11만 2천 명, 경남 9만 9천 명, 인천 8만 1천 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굴 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시가 9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89.8%, 인천 81.0%, 울산 80.1%, 제주 75.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종시는 발굴된 위기가구 대부분이 실제 지원으로 연결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연계 성과를 보였다. 인천 역시 발굴 규모와 지원율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중앙정부가 확보한 47종의 위기정보를 지방정부에 제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방정부 자체 발굴을 통해서도 45만 8천 명의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이 가운데 29만 5천 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세종시와 전북은 복지급여 중지자를 별도로 발굴해 지원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발굴 사례로 주목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차례에 걸쳐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 파악이 어려워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천 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일제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매월 지방정부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실적을 공유해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찾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