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북도가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의 마약류 범죄 연루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다국어 마약예방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국내 마약류 관련 법률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1년 2339명에서 2024년 3232명으로 증가했으며 단순 투약뿐 아니라 운반·보관·전달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률과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차원에서 다국어 마약예방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자료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총 8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의 종류 및 위험성 △대한민국 마약류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마약범죄 연루 위험 사례 △의심 상황 대처 방법 △마약 예방 행동수칙 △상담 및 신고 안내 등이 담겼다.
특히 지인의 부탁에 의한 물품 전달,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 출처가 불분명한 약물 권유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리플릿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 지원기관, 도내 대학 등 50개 기관에 배포하고 외국인 대상 예방교육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장우성 충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마약 예방은 외국인 주민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외국인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정책을 확대하고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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