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쟁 없이 당선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무투표선거구가 3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6일 현재 전국 무투표선거구가 307곳이며, 이들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는 513명, 예상 무투표당선인은 504명이라고 밝혔다.
무투표선거구는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어 별도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선거구를 말한다.
다만 실제 무투표당선인 수는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후보자 사퇴나 등록무효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최종 규모는 선거일에 확정된다.
등록 후보자 수와 예상 당선인 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부 비례대표 선거구의 구조 때문이다.
현재 9개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구에서는 1개 정당만 후보자를 냈고, 이 경우 해당 선거구는 무투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초과하면 실제 당선인은 정수만큼만 정해진다.
예를 들어 의원정수가 2명인 비례대표 선거구에 한 정당이 3명을 추천했다면, 등록 후보자는 3명이지만 실제 당선인은 2명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9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의원정수는 모두 10명이지만 추천 후보자는 19명으로, 9명이 초과된 상태다.
역대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이번 예상 무투표당선인 규모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지방선거 사상 무투표당선인이 가장 많았던 때는 1998년 6월 4일 치러진 제2회 지방선거로 738명에 달했다.
반대로 가장 적었던 선거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로 48명이었다.
직전인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490명이 무투표로 당선돼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무투표당선 제도는 제5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됐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본투표 전 승부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지역 정치의 경쟁 약화와 유권자 선택권 축소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