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세종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해당 법안을 “법의 이름을 빌린 입법 폭거”라고 규정하며 “헌법이 보장한 법 앞의 평등 원칙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후보들은 대통령을 향해서도 법안 철회 요청과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은 진영이나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며 “570만 충청인은 해당 특검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를 향해 특검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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