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처리가 보류된 데 대해 “논의가 멈춘 것은 아니다”라며 이달 중 재상정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위 소위는 22일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안들을 병합 심사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위헌 가능성과 입법 절차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청회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는 이번 보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법안 추진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며, 이달 말까지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안이 다시 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30일 재논의 가능성도 거론하며 법안 통과 의지를 재확인한 최 후보는, 세종시를 법률상 행정수도로 명확히 규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에 끝까지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심사에서는 과거 위헌 결정과 입법 절차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며 보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아쉬움 속에 향후 재논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최민호 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헌법상 수도 지위 확보를 함께 추진할 범시민 협력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진영을 넘어 세종의 미래가 걸린 공동 과제인 만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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