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캠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행정수도특별법 계속 심사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 후보 아리아리캠프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세종의 미래가 또다시 선거 이후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가 행정수도특별법을 첫 안건으로 심사했지만 위헌 가능성과 추가 공론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결론을 유보하자, 아리아리캠프는 ‘위헌 소지’가 새로운 쟁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관련 법리와 제도적 보완 논의가 장기간 이어져 왔음에도 이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법률적 신중론이라기보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태도로 읽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청회와 추가 절차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중대 과제를 선거 일정에 종속시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 캠프는 행정수도특별법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최민호 후보가 직접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요청해 왔고, 세종시장 후보와 국회의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범시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점도 다시 강조했다.

아리아리캠프는 “세종의 미래를 선거 일정에 맞춰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그간 밝혀온 조속 처리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