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김인엽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교육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보여주는 제도”라며 “재정 논리만 앞세워 국비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뒤로 미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교육복지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이를 효율성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기회의 평등과 지역 현실을 반영한 자율적 의사결정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판단보다 지방교육청과의 협력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세종처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교육 수요가 확대되는 도시에서는 재정 축소가 곧 교육 여건 악화와 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원 축소보다 먼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비율의 법적 의무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 ▶행정예산 조정과 학생 중심 예산 우선 편성 ▶성장도시 특성을 반영한 교육 투자 확대 등 4대 원칙을 제안했다.

김인엽 예비후보는 “교육은 단기적 계산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세종을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