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재선)이 주관하고 지방분권전국회의,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정수도 특별법, 국토균형발전의 초석’ 긴급토론회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하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국혁신당 백선희·차규근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강준현·김종민 의원 등이 함께했으며, 세종시에서는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시했지만,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행정수도 건설이 반쪽짜리에 머물렀다”며 “그 사이 수도권 일극 체제는 더욱 심화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기본설계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특별법 심사 지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와 행정수도 완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발제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에 대한 진단과 제언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전국이 고르게 번영하는 나라, 분권국가의 선도깃발 세종행정수도’를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자산 불평등 심화와 지방 의료 붕괴,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단일중심 집권국가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위스와 같은 다중심 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세종행정수도가 그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에서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의 해법으로 균형발전을 제시하며,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이동해야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각 지역 시민사회와 지방분권 운동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헌 논란을 넘어서기 위해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5개 특별법안의 병합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지도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행정수도 특별법안 심사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