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촉진 방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가공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56.4%로 전국 7개 특 광역시 중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신도심의 지중화율은 약 70%에 달하는 반면 동구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은 약 30%에 머물러 절반이 훨씬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격차를 좁히고 지중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송 의원은 세 가지 대안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단기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 선진국 사례처럼 '지중화 전용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체 기금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전선공동구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중복 굴착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선공동구 의무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국회에 상위법령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대전시 조례 제정 기반을 다질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로는 원도심 지형에 맞는 신공법 적극 도입이다.
좁은 이면도로의 굴착 한계와 막대한 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비굴착 지중화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저비용 고효율 시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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