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행정수도 개헌과 특별법 처리 지연을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제도적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18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 논의와 국회 특별법 처리 상황, 충청권 통합 문제, 세종시 재정 위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의장의 개헌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헌 의제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특위 구성이 무산된 데 대해 “행정수도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정작 개헌에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개헌에 반대하는 당 지도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최민호 시장과,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헌법 명문화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비판한 이춘희 후보를 동시에 겨냥해 “정치적 비전과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는 방식이 국가 전략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합리적 개헌 방안”이라며, 최근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단계적 개헌 추진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발의된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 5건의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황 의원은 2027년 8월 대통령실 세종 이전 착공과 2026년 하반기 국회의사당 기본설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늦어도 6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당과 정부에 4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광역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전·충남·충북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종시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수도로서 독자적 기능을 완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황 의원은 미국 워싱턴 D.C.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이 특정 광역단체에 속하지 않은 채 통합 충청권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해 새로운 수도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재정 위기를 둘러싼 ‘모라토리엄’ 공방에 대해서는 “전·현직 시장 간 소모적 논쟁”이라고 평가했다. 불안정한 취득세 수입 구조에 의존해 온 점과 교부세 정률화 등 근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동시에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세종시 특별교부세를 총액의 1%로 고정하는 정률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대비 약 4,881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안정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제도적 결단의 문제”라며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