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행정수도 세종’ 논란과 관련해 “근거 없는 정치공세가 시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삭제, 세종 소재 부처 ‘빼가기’ 공약이 난무하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세종이라는 국가 핵심 자산과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의 기반을 흔드는 자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논의를 제외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임에도 ‘논쟁적 사안’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믿고 기다려온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시장은 “부처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는 요구가 반복되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명제를 흔들고 있다”며 “광주·전남 통합시장 출마자가 문체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이후, 세종 소재 부처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그럼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던 정부·여당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며 “일부에서는 대전·세종·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 구상까지 거론되는데, 이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전까지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서울 잔류 부처와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확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의 최소 조건인 미이전 부처 이전 계획을 분명히 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가 국가 행정의 중추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재정 자주권 확보가 필수”라며 “중층제를 전제로 한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로 인해 단층제인 세종시가 겪는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특례 확대와 일몰 연장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재정TF에서 특례 기준을 현실화해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19일 여의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재정 주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여당에 세 가지 요구를 공식 제시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와 세종시법 개정안 동시 처리 ▶세종 소재 중앙부처 추가 분산 이전 불가 원칙 확인과 지방선거 전 미이전 기관(법무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등) 이전 계획 발표 ▶세종시 재정 자주권 보장을 위한 교부세 제도 개선이다.

최민호 시장은 “정치는 시민 불안을 키우는 경쟁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의 영역”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