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특별법 쟁점을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행정통합 일타강사’를 자처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취지와 국회 심의 중인 특별법안에 담겨야 할 재정·권한 이양 내용을 도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 영상을 촬영해 지난 20일 개인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1교시 ‘왜 합치나?’ ▶2교시 ‘재정 팩트체크’ ▶3교시 ‘권한 팩트체크’ ▶4교시 ‘졸속 추진’ ▶5교시 ‘여야 특위 구성 및 대국민 호소’ 등 총 5교시로 구성됐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이 돈과 사람, 기회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이대로 두면 지방은 버티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성장 동력 둔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강력한 지역 구심력이 필요하다”며 “충남과 대전이 통합해 수도권에 맞설 초광역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국가 재정과 권한의 실질적 이양을 제시했다. 재정과 관련해 그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특별시에 이양해 매년 약 9조 원을 항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 부여 등이 법안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중소기업·노동·보훈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핵심 인허가 권한이 중앙정부 승인 사항으로 남아 있다”며 “정부여당이 추후 보완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국회 내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통합 시계를 조금 늦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치공학적 계산이나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과 권한이 수반된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