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청 정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홍성국 위원장의 기자간담회가 11일 개최됐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산적한 세종시 현안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자 홍 위원장 취임 후 3번째로 열렸다.
홍 위원장은 총 14개 정책사업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중 중점사업 6개, 관심사업 4개, 신규사업 4개이다.
중점사업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대평동 종합체육관 건립 ▷세종행정법원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세종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이 있다.
세종시 출범 후 가장 큰 경사였던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지난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1년 만이다. 법적 근거를 명실상부하게 갖게 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남겨진 과제 또한 많다. 홍 위원장은 “세종의사당에 18개 상임위 모두 이전되는 게 바람직했으나, 11년간 정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며, “일단 1단계로 12개 상임위는 확보했고, 내년부터 법사위 포함 6개 상임위마저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과제로는 ▷2024년 1월 6일까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 ▷토지매입 계약 ▷기재부와 총사업비가 있다. 총사업비 협의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홍 위원장은 “기재부와 협의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 연구용역은 계획대로라면 지난 5월까지 끝나야 했다. ‘관계기관 간 협의’라는 모호한 이유로 지금까지 중지 중이다. 홍 위원장은 “11월 內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고 예정된 2027년에 완공되도록 대통령실을 비롯해 관계기관에 압박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종시와 행복청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8월 16일 기재부 점검회의시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불확실하여 경제성 보완을 위해 규모축소 및 사업계획 조정 후 타재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타재 규정상 9개월이 소요된다. 2월부터 타재에 착수했다면 규정상 오는 11월에 끝나게 되어 있다. 기재부가 타재를 질질 끄는 것처럼 세종시가 설명하지만, 실상은 세종시가 애초 무리하게 일정을 잡았다. 또한 타재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걸 왜 공개하지 않는가! 게다가 공사기간은 최소 36개월 이상이나, 현재 30개월 정도 밖에 확보할 수 없다. 실제 공사에 들어가더라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현재 상황을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책임있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세종행정법원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보통교부세 특례연장은 법안 통과가 관건이다. 특히, 보통교부세 특례연장은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 관련 최근까지 토지공급가에 대한 이견으로 우여곡절이 있었다. 권익위 조정을 통해 최근 해결됐는데, 이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홍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세종형 우븐시티의 핵심”이라며, 자율주행차량, 스마트 홈 기술, 로봇 공학 기술 등 실험적으로 적용해 테스트베드로 삼아 “미래를 위한 프로토타입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관심사업으로는 ▷2024년 개교 예정인 세종공동캠퍼스의 정상적인 개원 ▷세종~안성 고속도로(6차로 확장) 2025년까지 완공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예산 확보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이 있다.
신규사업으로는 ▷2020년 총선 공약인 금강 횡단 교량의 추가 건설 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종지사 설치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제2컨벤션 시설 건립이 있다.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열망을 품고 2012년 만들어진 도시다.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본회의 통과처럼 세종시민이 관심 갖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세종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차고도 넘쳤다. 홍 위원장은 “지금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종시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진정성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