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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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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력 고용할 수 있다 [세종타임즈] 정부는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 2023-12-29
- 해양경찰청, 해양 IT 강국의 사이버수사 역량 제고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공지능 등 첨단 해양과학 기술 변화에 따라 다양한 해양 사이버 범죄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 창설 이래 사이버... 2023-12-29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으로 국민부담 완화에 기여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 2023-12-29
- 식약처, 정제 460개 품목을 ’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20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위해 대상 품... 2023-12-29
- “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 [세종타임즈]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 2023-12-29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백신 시험위탁 기관으로 지정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시험 수탁자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2023-12-29
- 식약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처방·투약 제한 기준 마련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 2023-12-29
-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2만 5천여 건 추가 제공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의 영양성분 데이터 2만 5천여 건을 표준화해 공공데이... 2023-12-29
- 분산형 임상시험 도입 토대 마련을 위한 ‘임상시험 전자동의 가이드라인’ 개정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적으로 임상시험 참여자의 동의를 받을 때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 2023-12-29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의 부과요율을 0.022%에서 0.018%로 인하해 제... 202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