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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적 근거없이 선거사무 수년째 지속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시- 도) 선거구 책정 및 의원정수 산정과 관련된 선거사무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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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정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 미수립 ”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마련하지 않아 농...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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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현장 철근 관리 실패에 내부 감사 진행한다.
[세종타임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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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
[세종타임즈]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제12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의원 대표발의)’을 의...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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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 확인… 회계기준 정상화와 충돌 불가피”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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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5.8만호(’25.7월 기준, ‘20년 대비 135% 증가)
[세종타임즈]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임대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미임대에 따른 임대료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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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공공택지 63필지 해약, 해약 금액도 5.3조원에 달해!
[세종타임즈] 최근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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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안전 미흡 시설물 방치, 지자체 소극 행정 탓... 국토부도 적극 나서야
[세종타임즈] 5년 이상 장기간 안전 미흡 시설물로 지정됐지만 지자체 등 관리주제의 소극적 행정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어 시민들의 안전을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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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국립의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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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 성과 뚜렷한데... 정부 스스로 외면”
[세종타임즈] 'K-의료관광'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 제도가 기재부와 복지부의 엇박자 속에 올해 말 종료...
20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