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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다리 무너뜨리는 윤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감소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을 자체분석한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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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 예산 143억원 부정사용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연구기관의 R＆D 예산을 유용·횡령하...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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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법원… 법관은 물징계, 다른 공무원은 엄단
[세종타임즈]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지만,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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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구속영장 신청해도…검사 불청구·판사 기각 30% 이상
[세종타임즈]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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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낸‘서학개미’14만명, 연간 3조원 벌어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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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낙동강 녹조 58일 동안 공업용수 마셨다
[세종타임즈] 부산 시민은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기간 중 58일 동안 공업용수로 써야 할 물을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용수로...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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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지자체가 공공목적에 사용토록 적극 개방해야”
[세종타임즈]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획...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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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 지원하라고 모은 돈 120억 불법투자해 2억 날린 환경부 인증기관
[세종타임즈] 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환경부 인증기관이 기업들이 낸 분담금을 환경부 승인 없이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2억원 이상의 손...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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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출활용률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커
[세종타임즈] 지난해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수출활용률이 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 관계기관의 지원...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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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美 IRA법 나비효과 상상초월, 선제적 대비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생경...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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