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43년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 외국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 6년 5.3억
[세종타임즈]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3년에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
2023-09-19
-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꾸준히 증가
[세종타임즈] 의대 수시 경쟁률이 평균 46 대 1 을 기록한 가운데 , 올해 전국의 8 개 영재학교 학생 83 명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
2023-09-19
-
말로만 건전재정, 윤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2년 연속 못 지켜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2023-09-19
-
1~7월 43.4조 세수펑크에도‘유리지갑’근로소득세는 증가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7월까지 43조4천억...
2023-09-19
-
서삼석 의원, “ 소금 부족 사태, 국가적 위기 상황 ”
[세종타임즈] 소금산업의 미래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서삼석 국회의원 주최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
2023-09-18
-
치솟는 국제유가에 석유류 불법유통 횡행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
[세종타임즈]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
2023-09-18
-
김병욱 의원, 육아휴직자 포함 ‘청년저축’ 가입확대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육아휴직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
2023-09-18
-
허영 의원,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선제적 대응 필요”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관리공단,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
2023-09-18
-
세액공제 과다적용·신고서 검토 소홀 등 최근 5년 세금 과소부과액만 2조원 육박 세금 회수 여부는? ‘알 수 없음’
[세종타임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역대급 세수펑크와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
2023-09-18
-
국회의원 박상혁, 김포시 관할 법원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의원 박상혁은 9월 15일 김포시 관할 법원을 현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오는 2025년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