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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활동 불가능한 조합 임원 대안 제시 가능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완화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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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숲길 안전 대책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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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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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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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음주운전 적발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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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
[세종타임즈] 14일 박정 국회의원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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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훈단체 급여 예산 3년째 방치
[세종타임즈]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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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방정식으로 날씨 계산하는 연구기관 설립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14 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큰...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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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김용태 국회의원이 11월 13일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의 실태...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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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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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있던 ‘응축성 먼지’ 제도권 안으로 조지연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