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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예타 면제 기재부 통과 2025-10-31 1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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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 근절 위한 ‘영아보호법’ 발의 [세종타임즈] 최근 법원이 연달아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3월 24일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현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했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유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아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면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생명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시피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1-05-24
“5·18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운천 의원 [세종타임즈] 5·18희생자의 방계가족에게 공법단체인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5·18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공법단체 회원자격이 없는 방계가족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5·18단체들과 1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호남동행 의원인 성일종 의원과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아직 처리되지 못한 5·18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과 무릎 사죄 이후 동서화합, 지역주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회를 당내 상설위원회로 설치했다. 또한 호남지역 41개 지자체에 53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자매결연, 예산협의, 현안사업 및 법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호남 지자체와 호남동행의원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취약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도’를 당헌·당규에 반영해, 호남지역에 비례대표 당선권의 25%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호남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정운천 위원장은 “지난 17일 5·18유족회로부터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다녀왔다”며 “지난 10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드디어 얼음장벽을 녹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현재 극단의 분열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낼 길은 영호남의 화합과 나아가 국민통합밖에 없다”며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호남동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의원은 지난 17일 5·18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데 이어 오는 5월 27일 열리는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 부활제’에도 5·18구속부상자회로부터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21
김은혜 후보, ‘이판새판-집판’ 주거공약 1탄 공개 김은혜 후보, ‘이판새판-집판’ 주거공약 1탄 공개 [세종타임즈]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극복할 세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청년·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현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세금부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시점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4.9배 오른 897만원이 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등이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며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가 단순히 서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대구 등 지방의 주요 대도시로 번지는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김 후보는 “부동산 세금폭탄 문제가 소수 부자들만의 문제라고 말하던 문재인 정부는 반성은커녕 선거가 끝나니 또다시 나몰라라 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구매시점에 결정된 주택 보유세를 보유기간 내내 일정하게 납부하도록 해야 국민 개개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통해 충분히 걷어들이고 있는 만큼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바로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후보는 앞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공약 2탄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과 비전을 나누면서 국민의힘이 한걸음 국민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1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구성 근거 법률 명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월 15일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근거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투자, 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거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노후 안전망＂이라며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께 더 큰 신뢰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21
허영의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며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제정해 운용 중이지만,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의 재정사업과의 연계만이 아닌 국가재정 전반과 연계해 분석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 기상청의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11년~2017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3.0℃로 1990년대 12.6℃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재정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므로 이상 기후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1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기반 튼튼해진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기반 튼튼해진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위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과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햇살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출연금이나 정부재원 등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6월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 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 수익금과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개인에게 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서민금융 안정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은 신설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해 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충해 사업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 햇살론 등을 통해 저리에 금융지원을 받아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21
김은혜 당 대표 후보, ‘현대판 탐관오리’가 된 문재인 정부 막을 수 있는 대표가 되어야 김은혜 당 대표 후보, ‘현대판 탐관오리’가 된 문재인 정부 막을 수 있는 대표가 되어야 [세종타임즈] 김은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오늘 오후 마포에 마련된 ‘더 좋은 세상 포럼’에 참석해 ‘현대판 탐관오리’로 전락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방형 복지국가 모델 추진과 약자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최근 MZ세대의 대세가 된 가상화폐 투자는 지금 청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다 끊어 놓은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인 내집 장만의 꿈 등을 끊어 놓으면서 그 방법으로 삼고 있는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다리를 다 끊어 놓거나 더 높게 만들고 있다.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은 3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이룰 수 없는 현실이다”며 “좌절된 이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다리로 보인 가상화폐에 아무 보호장치를 해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돈만 뺏어가겠다는 것은 현대판 탐관오리와 다름이 없다”며 “결국 세수확보와 조세회피 방지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물론 가상화폐가 아직은 완벽한 가치투자가 아니지만 투자한 청년들은 미래가치를 보고 들어간 것”이며 “정부가 주택정책과 같은 과오를 범하면 안된다. 세금 매겨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꿈을 향한 의지를 어떻게 뒷받침해줄지 고민해야지 세금만이 이 정부의 열정을 불태우는 유일한 정책이 되는 듯하다”고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정 소득이하 저소득층에 일정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네거티브 인컴 텍스 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은 없다면서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 사회변동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면서 “국민의힘이 혁신은 혁신대로 성공하면서 동시에 이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따뜻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원칙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으로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서 서지 못하거나,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어 탈락한다는 계층을 살피는 즉,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시장과 복지를 결합한 개방형 복지국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은혜 후보는 논어 술이편에 나오는 공자 말씀 중 ‘三人行必有我師焉 ’세 사람이 길을 걸아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말씀처럼 오늘 모임에서도 배움을 얻어 가겠다며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를 통해 당에서 성장을 뒷받침하지 않았던, 원외 인사와 청년층이 참여해서 당대표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 제시와 대안을 가감없이 소통하고 조율해 상시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는 ‘붉은 깃발법’이라는 영국에서 제정된 최초의 교통법에서 착안됐다. 당시 마차보다 증기기관차가 빨리 다닐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여기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인처럼 우리당을 혁신할 위원들로 당협위원장 등 원외 인사, 기초 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에 몫을 배정해 33인으로 만드는 것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튼튼한 콘크리트 집은 자갈, 모래, 철근, 시멘트, 물 등 여러 구성 요소가 단단히 엮여서 지어지는 만큼 우리당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한 당협위원장 등 원외인사를 비롯해 기초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 정치에 훈련된 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운동을 펼치겠다”고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오늘 마포포럼에서 발표한 정책 이외에도 향후 대표 선거 운동과정에서 당의 미래를 밝힐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밝힌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0
정찬민 의원, 용인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정찬민 의원, 용인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세종타임즈] 용인과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 교통난 해소라는 기치 아래 손을 맞잡고 철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18일 소병훈 의원 을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용인 처인구 및 광주 태전지구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토위 소속 소병훈 의원에게 경강선 연장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찬민 의원은 전 구간 중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한 경기 광주 태전지역과 용인 처인구 지역까지 구간부터 먼저 추진하는 안을 제안했다. 경기 광주 태전지역과 용인 처인구 지역까지를 1단계 구간으로 그 이하 노선을 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1단계 구간을 우선으로 하는 경강선 연장선 구간별 착공을 추진하자는 안이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 경강선 연장선 국가철도망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소 의원은 물론, 용인·광주시와도 일정한 모임을 갖고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방침이다.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경강선 연장선 구간이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되는 데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처음부터 제가 제안했던 ‘경기 광주 삼동에서 용인까지를 먼저 연결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수정안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지금은 용인시의 교통인프라 확충, 주민 교통불편 해소만 생각할 때”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경강선 연장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역 주민분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계신 와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 나서 목소리 높여 주심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한분 한분께 감사하고 송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2021-05-18
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도 가능, 고발도 재정신청 할 수 있게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5월 18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제도를 일부 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기소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은 공소제기를 결정할만한 증거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한 경우나 고소인이 범죄혐의를 충분히 입증한 때에는 재정신청이 인용되나,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때에는 재정신청 인용 가능성은 작아진다. 또한, 재정신청은 신청권자가 고소인 또는 한정된 범죄의 고발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익 신고인 또는 내부 비리 고발인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8년 0.52%, 2019년 0.32%, 2020년 0.59%로 3년 평균 0.48%에 불과하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피해자 구제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며 “재정신청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해 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을 추가하고 재정신청에 고소뿐 아니라 고발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공소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은미 · 김의겸 · 류호정 · 박완주 · 용혜인 · 이상헌 · 이수진 · 최기상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5-18
이탄희 의원, 지역현안 특별점검 나선다 이탄희 의원, 지역현안 특별점검 나선다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18일 임기 1년을 맞아 지역 현안과 공약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인정 지역 현안 특별점검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탄희의원실은 5월 17일부터 한달 간을 ‘지역현안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한다. 이 기간 동안 용인정 지역구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현안조정특별위원회는 중앙부처,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부처와 집중 협의해 지역구 현안과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원실은 5월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갑을병지역위원회와 용인시와 함께 ‘당정실무협의회’를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용인시 전체 현안과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초에 ‘이탄희 의원실-용인시 당정실무협의회’를 열어 지역공약을 점검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이 실무협의회는 일회로 그치지 않고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은 “임기 1년 동안의 지역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해결이 필요한 현안과 지역 공약 추진 현황을 점검하려고 한다”며 “중간점검 결과와 관련한 주민들과의 소통 행사도 준비할 예정이다 일 잘하는 이탄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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