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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적합성평가이사국 재선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 7일에 두바이에서 열린 제85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정기 총회에 참석해 적합성평가이사국 재선임, 독일·러시아와 표준협력 강화, 양자기술 IEC 백서 발간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적합성평가이사회 선거에서 다시 선출됨으로써 이사국 지위를 수성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적합성평가이사회는 전기·전자 분야 제품 안전인증 절차와 방법, 원칙 등 적합성평가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인증 정책 총괄 위원회로 6개 상임 이사국과 9개 비상임 이사국을 합친 15개 국가로 구성된다.
이번에 적합성평가이사국으로 다시 선임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07년 비상임 이사국으로 처음 선출된 이후 6회 연속으로 이사회에 진출하게 됐으며 조규식 엘지전자 책임연구원이 신규 이사직을 맡아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이사회와 표준화관리이사회에 재진출한 데 이어 올해 적합성평가이사회 수성에도 성공함으로써,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표준화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모든 정책위원회에서 이사직을 계속 유지하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 기간에 독일 러시아와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가 간 표준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는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독일과 스마트제조, 에너지 거래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표준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산업계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확대와 차세대 표준인력 양성교육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러시아와는 표준 및 계량 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하며 양국이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이번 IEC 시장전략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부터 작성을 주도한 양자기술 IEC 백서가 발간됐으며 백서를 통해 양자기술 표준화를 준비하는 평가그룹 신설이 제안됐다.
양자기술 IEC 백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 산·학·연 양자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자기술 표준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1년여에 걸쳐 작성됐으며 양자기술 분야 미래 표준화 전략과 기술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백서를 통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양자기술 표준화를 준비하는 평가그룹 신설이 제안되면서 앞으로 IEC 내에서 양자기술 국제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적합성평가이사회에 다시 진출함으로써 IEC 내 모든 정책위원회에서 이사국 지위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차 입증했다”며 “이러한 우리나라 위상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에 기여하고 기술 강국과의 표준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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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발견
한려해상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발견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홍도 인근 해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을 발견하고 영상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에는 푸른바다거북 1마리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바닷속을 헤엄치는 장면이 담겼으며 주변 바닷속 풍경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올해 8월 ‘국립공원 해양생태권역 하계조사’ 중에 이번 푸른바다거북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그간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푸른바다거북의 서식을 지속적으로 조사했으며 영상으로 포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푸른바다거북은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과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거 부속서Ⅰ에 해당되어 보호받고 있는 대형 거북이다.
푸른바다거북 성체의 크기는 최대 2m, 몸무게는 200㎏ 정도까지 자라며 다양한 종류의 해초를 먹는 초식성으로 알려져 있다.
푸른바다거북이 발견된 홍도는 괭이갈매기의 집단서식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나팔고둥과 Ⅱ급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해송 등이 서식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기도 하다.
푸른바다거북은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 주로 서식하며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는 봄, 여름철에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바다에서 종종 발견된다.
국립공원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로 푸른바다거북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될 확률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이사장은 ”앞으로 국립공원 내 바다거북류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체군의 분포 현황 파악 및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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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끝으로 만나는 전국 8도
손끝으로 만나는 전국 8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명, 관광지 등이 점자로 표시된 점자지도를 제작했으며 금년에는 경상남·북도의 점자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맹학교에서 세계지리 수업 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세계지도를 제작해 함께 전국의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 약 110여 곳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도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 표면에 양각과 음각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지물을 새겨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점자지도를 제작해 보급해왔다.
‘14년 대한민국전도와 세계지도에 대한 점자지도 제작을 시작으로 ’15년부터 ‘1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제주도를 중심으로 좀 더 상세한 점자지도를 제작했다.
‘18년부터는 전국의 8개도에 대해 행정구역별 자연지형, 생활정보 등을 수록한 점자지도를 제작해 왔으며 올해 경상남·북도 점자지도 배포를 통해 전국에 대한 상세한 점자지도 보급이 완료된다.
이번에 배포하는 경상권역 점자지도에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 대한 하천과 지형의 높낮이 등 주요 자연지형과 더불어 병원, 관공서 관광지와 같은 생활정보와 주요 도로 철도역 등의 활용도 높은 교통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시각장애인 이동시 교통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고속철도, 공항 및 역사 주변의 주요 관심지점의 정보를 수록했으며 이러한 점자지도를 이용하면 출발과 도착지점 간의 공간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역사 주변의 주요 관심지점까지의 거리를 공간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 지원용 세계주제도는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세계지리 관련 주제를 선정해 제작된 것으로 세계 화산대, 산맥 및 해류 등 총 17가지의 점자 주제도로 구성된다.
이번에 배포하는 점자지도에 대한 출력용 파일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기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점자지도를 이용하면 시각장애인도 내가 사는 지역의 관심지점의 위치, 지점 간의 거리 등을 공간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지리교육 시간에 공간인지력을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색맹 등 색각이상자를 위한 지도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간정보도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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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10월 12일 종료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15일 재개한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10월 12일 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3주간 사업에 참여해 결제한 실적은 총 672만 건이며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될 금액은 136억원으로 10월 12일경 배정예산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지원 사업 응모는 10월 10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실적은 10월 12일 자정까지 결제한 것까지 인정된다.
기존 응모 자격 및 결제 실적은 추후 사업 재개 시 그대로 이어서 인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방문 외식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신용카드 외 일부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실적도 지원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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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라인 토론회 개최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라인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제시했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으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고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확산 등을 적용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10월 8일 토론회에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NDC 상향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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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과기부 자율주행차 통신방식 두고 싸우는 사이 중국 전세계 C-V2X 자동차 통신기술 특허 52% 출원
국토부-과기부 자율주행차 통신방식 두고 싸우는 사이 중국 전세계 C-V2X 자동차 통신기술 특허 52% 출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을 두고 1년 이상 갈등을 빚어온 결과 중국이 전세계 C-V2X 자동차 통신기술 특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출원하는 등 앞서나가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차세대 통신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5G-V2X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중국통식학회가 발표한 ‘차량인터넷 지적재산권 백서’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전세계 자동차 통신기술 관련 특허 11만 4,587건 가운데 C-V2X 차량인터넷 통신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에서 출원된 C-V2X 관련 특허 가운데 52%가 중국에서 출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이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외 국가에서 출원된 C-V2X 관련 특허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했다.
중국이 이처럼 C-V2X 관련 기술개발을 선도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2018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으로 C-V2X를 단일 표준으로 채택하고 중국 기업과 해외 자동차 회사,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 지원 등 5G-V2X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1월 15일 차이나유니콤과 화웨이는 5G-V2X 자율주행 혁신 플랫폼을 구축했고 작년 1월에는 볼보가 차이나유니콤과 중국 내 5G-V2X 기술 발전을 위한 전략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또 작년 2월에는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퀄컴과 5G 자동차 네트워크 분야에서 5G-V2X 기술표준화와 산업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작년 3월에는 중국 공업정보부가 5G-V2X와 LTE-V2X를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교통 건설에 필수적인 통신표준과 프로토콜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중국은 2015년 395억 위안, 2030년 629억 위안 규모의 차량용 통신칩과 모듈 등 자율주행 전송 계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꾸준한 투자를 단행했고 이에 전 세계에서 출원된 C-V2X 관련 특허 가운데 52%를 중국에서 출원시키고 C-V2X 통신칩 시장을 중국의 화웨이와 다탕통신이 미국의 퀄컴 못지않게 선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에 최근 국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플랫폼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래차 전환, 플래포머의 부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성능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갖춘 퀄컴, 엔비디아 등 플래포머들은 반도체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전 분야를 패키지화해 자율주행이 필요한 자동차 업체에 턴키 방식으로 공급, 시장 지배력 강화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며 “국내 업계의 해외기술 종속을 피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발·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경희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도 “중국은 물론, 올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도 C-ITS 통신방식을 C-V2X로 확정했고 현재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대다수가 참여한 5GAA포럼 역시 2025년까지 출시되는 차량의 50%에 C-V2X를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5G-V2X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4월 5G-V2X 표준과 국가별 정책 동향, 5G-V2X 테스트 플랫폼 개발과 WAVE 간섭 영향성 시험 분석, WAVE와 5G-V2X 병행운영을 위한 기술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5G-V2X 기술 도입 및 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둔 상황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1월 ‘2021년 C-ITS 인프라 구축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결과 5G-V2X는 작년 7월 표준이 발표된 반면, 5G-V2X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됐던 NGV는 2022년 상반기에야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자동차 제작사 등에서도 5G-V2X를 장래 솔루션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도 5G-V2X 기술표준 분석과 활용 방안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뒤늦게라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5G-V2X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다행”이며 “미국과 중국이 5G-V2X 관련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시대 글로벌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세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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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세종타임즈] 1962년 농촌진흥청이 설립된 이후부터 수 십년간 연구해 온 신품종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보급 체계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품종개발 관련예산 및 개발 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241억1천만원을 투입해 898품종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대비 2020년 예산은 17.5% 증가했으나 품종개발 수는 오히려 36.1% 감소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실용화 가능 품종개발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작물별 국산품종점유율은 특용 45.4%, 화훼 42.5%, 과수 17.5% 순으로 저조했다.
특히 과수 중 감귤과 포도는 각각 2.8%, 4.5%에 불과했다.
채소에서는 양파가 29.3%, 특용에서는 약용이 22.7%, 화훼에서는 난이 20.1%로 저조했다.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저조로 최근 10년간 무역수지에서 총 67조5,093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불된 로열티는 1,302억5천만원으로 연평균 약 130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한편 ‘농촌진흥법’상 농진청 설립목적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으로 품종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보급까지도 맡고 있다.
그러나 품종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보급분야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개발된 898품종을 분석한 결과, 보급농가 수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98품종 중 37품종만이 보급농가로 파악됐다.
게다가 농진청 연구결과에 따른 품종 재배적합지역과 실제 재배지역이 다른 곳은 11곳으로 미파악된 재배지역이 있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진청은 신품종개발 주요성과로 식량자급률 제고와 품종국산화 등을 꼽고 있지만 보급 미흡으로 식량자급률 기여도를 알 수 없고 품종 국산화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신품종개발 목적은 고품질품종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과 종자산업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다”며 “개발품종 보급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신품종개발 및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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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면적은 1.9%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면적은 1.9%
[세종타임즈]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운영 중인 면적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체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8%, 운영면적은 1.9%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 조기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는 243MW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성토부 69,395,158㎡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2,395,263㎡이며 현재 운영 중인 면적은 1,112,918㎡로 전체 성토부 면적대비 1.6%에 불과하다.
유휴지는 전체면적 5,936,429㎡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4,960㎡로 0.6% 불과하며 방음시설 또한 전체면적 3,359,281㎡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6,566㎡로 1.1% 불과했다.
유휴지, 방음시설 운영중인 면적은 선정된 면적과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12년부터 20년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0.24MW가 발주됐고 100% 실적을 달성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자들의 수요가 매년 충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병훈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패널을 설치할 넓은 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는 쉽지 않은 일이다”며 “기본 시설물 등 공사가 가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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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한다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ESG 경영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10월 8일 서울 aT센터에서 체결한다.
공사는 장애인 정책개발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친환경·안전 열린관광지 활성화, 대국민 장애 인식 개선, 장애인 관광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 관광 이동약자의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협약식 이후엔 올해로 5회를 맞이한 ‘2021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되며 올해는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관광부문이 별도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과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함께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열린관광지 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통해 현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도 새로운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문체부와 공사가 2015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보행로 장애인 화장실, 점자 표식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한 물리적 장벽 제거를 비롯해 무장애 안내체계 정비, 인적서비스 환경 개선 등이 있으며 현재 전국에 총 92개의 열린관광지가 선정되어 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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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도 전략도 없는 허울뿐인 품종 수출 지원
실적도 전략도 없는 허울뿐인 품종 수출 지원
[세종타임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 중 품종 수출 지원은 ‘우수품종 해외재배 확대를 통한 품종수출 증대’가 목적이지만 실적은 연평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노력도 실적도 턱없이 부족하다.
수출품종 다양화 및 효율적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품종 수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종 수출 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품종 수출 건수는 총 6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중 1건은 현지 재배환경 적응 및 관리 어려움으로 2020년 계약이 중단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억원에 달하는 해외테스트베드사업의 예산 중 일부가 품종수출 지원에 쓰이고 있는데, 사용 비중은 연평균 1%도 채 안 되는 0.2%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에는 고작 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유망품종으로 딸기, 복숭아, 단감 등 대표적으로 9품목을 꼽고 있지만 수출 품목은 6건 중 4건이 딸기에 집중됐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함에도 실용화재단은 해외재배 확대를 위한 우수품종 홍보 등 마케팅 전략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품종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매년 지불하는 로열티가 약 130억원에 달한다”며 “적자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품종 개발과 수출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재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1-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