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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난해 증권시장 통한 자금조달 최대
김병욱 의원, 지난해 증권시장 통한 자금조달 최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61.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은 61.1조원으로 19년 대비 40.5조원이 늘어났다.
그간 회사채·CP를 통한 자금조달은 공시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9년 12월부터 공시대상항목으로 포함되어 34.7조원이 늘어남에 따른 영향이다.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대비 5.8조원 증가했다.
총 조달금액 중 49.9조원은 코스피로 11조원은 코스닥, 코넥스는 0.2조원이 조달됐다.
자금용도별로 살펴보면,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조달이 27.9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자금 20.9조원, 타법인취득 4.5조원, 시설자금 4.2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19년 0.3조원에 불과했던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이 27.9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운영자금도 2배 증가했다.
시설자금 조달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고 연이어 생산이 늘고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선행지표로 보고 있다.
지난 해 시설자금 조달규모는 2019년보다 1.4조원 증가한 4.2조원이었다.
목적에 따른 자금 조달금액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된 비율은 81.0%로 직전년도 72.8%대비 8.2%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환이나 영업양수, 운영자금의 경우 80% 이상을 목적대로 사용했다.
다만 시설자금 조달 규모가 직전 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는데도 사용금액은 절반에 그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는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이 활기를 띈 한해였다”며 “증시활황이 자본시장 설립목적인 자금조달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직접 자금 조달시장의 자금의 흐름을 보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일이자, 기업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난 2018년도부터 분석을 해왔다”며 “그 결과, 공모 회사채의 사용내역을 공시에 추가하고 자금 사용 목적을 세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조달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만들 수 있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다만, 아직도 자금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감독이 어렵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보인 것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자금조달 목적 분류 체계를 변경하고 실제 사용목적에 위반 사용 시의 대책마련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시스템을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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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철도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
허영 의원, 철도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 2017~2020년까지는 평균 98.1%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5.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경찰관은 1일 근무 기준 155명으로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 범위는 약 4,040km로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총 3,690건, 검거율을 3,577건으로 2017년 99.7%, 2018년 99.6%, 2019년 99.0%, 2020년 93.2%를 나타냈으며 평균 검거율은 98.1%로 상당한 수치를 보여줬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334건 발생으로 285건 검거해, 그동안의 평균 검거율에 못 미치는 85.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수송지원 업무 수행으로 기존 치안인력의 열차 승무 지원 활동으로 인한 인력난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철도 경찰관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관할 범위 역시 4,000km가 넘는 등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국민들이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히며“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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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제2차관,“한-싱 호혜 협력으로 함께 나아가길”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8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싱가포르 Dr. Amy Khor 선임국무장관과 만나 양국간 교통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에이미 코 선임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싱가포르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황 차관과 에이미 코 선임국무장관은 전기자동차, 무동력 교통수단 활성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교통분야의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황 차관은 충북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구축하고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5,400억원 규모의 싱가포르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 싱가포르 내 핵심 대중교통체계인 도시철도 MRT 건설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황 차관은 면담을 마치며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였으며 황 차관과 에이미 코 싱가포르 선임국무장관은 양국간 호혜의 협력으로 코로나 이후의 미래교통을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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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래병해충 확산 방지 협력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수도권 내 과수산업 안정화와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서 죽고 전염성이 강해 공적 방제 대상 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과수화상병이 급격하게 증가해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 목적으로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기관인 검역본부와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이번 협약은 외래병해충의 신속한 진단 및 역학조사 지원, 병해충 방제 담당 인력 역량 향상, 외래병해충 연구 관련 시설·장비·기술 상호 교류 등 병해충 확산 방지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의의가 있다.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사분석 및 데이터 구축, 병해충 분야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및 강사 지원, 화상병 현장 연구 관련 정보 및 자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내 신규 수출 농가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무감염 등과 같은 상대국 검역요건을 충족하도록 검역 관련 사항을 지원해, 수도권 내 외래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과수 수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검역본부 서효원 식물검역부장은 “경기도는 사과, 배 등 주요 과수 산지 겸 소비지이나, 동북아 물류 교류 항이 있어 외래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양 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하면 외래병해충 차단 및 확산 방지로 과수산업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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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전도사 자처한 안민석 의원,“수업시수 부족이 가장 문제, 그나마 대구가 AI 교육 선도지역”
[세종타임즈]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교육 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현재 초등학생 5~6학년은 실과 과목의 형태로 2년간 오후 5시간, 중학생은 3년간 34시간을 필수 이수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선택해 배우고 있다.
한국정보교사연합회 설문 결과 정보 교원 84%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 설문 결과 학부모도 절반 이상이 정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중학교 정보교육 평균 수업이수 시간 비교 현황’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초등학교는 22.1시간, 중학교는 41.6시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이 초등 30.8시간, 중학 54.5시간으로 초등·중학교 모두 가장 선도적으로 인공지능교육을 비롯해 정보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AI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은 대구였으며 다음으로는 대전, 부산, 경기, 서울, 전남, 인천 등 7개 지역이 전국 평균 이상의 수업을 진행했다.
중학교도 대구가 AI 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세종, 경기, 인천 등 4개 지역이 전국 평균 이상의 수업을 진행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전국 최초로 AI 교육 학생인증제인 ‘인공지능교육 인증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며 사교육 없이 학교 공교육과 지역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만으로 AI 교육을 체계적인 진행한 우수 사례로 국정감사에서 소개했다.
한편 중학교는 정보 교과를 필수로 학습해야 하지만,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절반 이상에 정보·컴퓨터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 교사 수급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다 보니 순회 지도 교원의 50% 이상이 3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AI 교육 성공을 위해 세 가지를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제안했다.
첫째, 교육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 상설 TF를 구축해 AI 교육이 정착될 때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 셋째, 광역 시도별 AI 교육 시범도시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AI 교육 관련해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 개편을 준비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원실과 논의해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안민석 의원은 “AI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AI 교육 전도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형 AI 교육 학생인증제처럼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양질의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AI교육 인증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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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겐 건강한 미래, 부모에겐 든든한 육아’를 위한 제16회 ‘임산부의 날’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제16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 ‘아이에겐 건강한 미래, 부모에겐 든든한 육아’라는 주제로 10월 8일 오후 2시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는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과 건강 지원,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난 2005년 임산부의 날 제정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는 유공자 포상, ”똑똑똑, 엄마와 아기는 잘 있나요?“ 영상 송출, 카드섹션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고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인 및 임산부가 화상채팅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유공자 표창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돌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되었는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코로나19 감염관련 임산부 진료프로토콜’을 마련해 감염병 위기에서 안전하게 임산부 진료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이른둥이 등 ‘고위험 신생아의 추적관찰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에 헌신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이경 부교수가 수상했다.
한편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8년간 꾸준히 아빠들의 육아를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냄으로써 ‘함께 하는 육아’로의 인식 전환에 기여한 한국방송공사 강봉규 책임프로듀서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지하철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총 33명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자를 대표해 수상했다.
아울러 행사에서는, “똑똑똑, 엄마와 아기는 잘 있나요?”라는 주제로 임산부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출산·육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아이에겐 건강한 미래, 부모에겐 든든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는 자리도 가졌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에 실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학계 전문가가 사전 촬영된 인터뷰 영상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과정의 어려움 및 보람, 임산부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요구, 미래세대 건강에 핵심적인 사항 등에 대해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줬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출산과 양육은 오로지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나눠야 할 중대한 일이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문서비스와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임산부 배려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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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신건강의 날,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2021년 정신건강의 날,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10월 8일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2021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며 우리나라도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다.
이날 행사는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마음 건강”이라는 주제로 1부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과 2부 ‘힐링콘서트’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기념식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도록 하며 1부 기념식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2부 힐링콘서트는 사전녹화한 영상을 기념식에 이어 송출한다.
1부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근정포장이 수여되는 권준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공헌한 점과 정신질환의 병명 개정에 힘써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박애란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위원 등을 역임하며 국가 정신건강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한 점, 정혜림 인천광역시청 건강증진과장은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이 수여된다.
유제춘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기초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에 공헌한 점, 김미정 강원춘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춘천시 정신건강응급대응체계가 선도적 모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점, 최동표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된다.
2부 ‘힐링콘서트’는 방송인 박경림, 문천식씨와 김지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태주 시인이 출연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출연진들의 진솔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정신건강의 소중함에 대해 돌아보고 ‘정신질환은 불치병이다’, ‘정신질환 처방약은 중독성이 강하다’ 등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고 이를 김지용 전문의가 정정해주는 코너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자리를 갖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이 자리를 계기로 국민들도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신건강 예산이 보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5.0%에 비교하면, 신체건강에 비해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구나 당당하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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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해 “제9회 호스피스의 날”기념식 개최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해 “제9회 호스피스의 날”기념식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8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9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삶과 죽음의 의미,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널리 알리고 그동안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해 애써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했다.
먼저 기념식은 ‘제9회 호스피스의 날’을 맞이하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의 기념사와 인재근 의원의 축사로 시작되며 제도 수행 기관인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의 축사와 함께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정책 홍보 동영상 등을 다 함께 감상할 예정이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보건소, 유관기관 등 각 제도 현장에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2인과 기관 5개소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가 예정되어 있다.
먼저, 말기 환자에게 전인적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한 중앙보훈병원 간호사 김미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사회복지사 김영신, 연세암병원 진료교수 권승연 등 7인, 이와 함께 수 년간 환자와 그 가족 곁에서 편안한 임종을 도운 엠마오사랑병원 자원봉사자 김귀자 등 2인을 그리고 호스피스 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공헌한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교수 이진화, 국립암센터 연구원 박솔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승은 등 5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과 관련해서 인하대학교병원 교수 김아진, 경북대학교병원 간호사 김진희, 부산대학교병원 유니트매니저 박미영 등 의료기관의 제도 참여와 운영에 공헌한 4인과 서울아산병원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의료기관 2개소를, 그리고 개개인의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의 확대와 운영에 기여한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소속 상담사 유명숙,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의 간호사 강보라 등 4인과 함께 각당복지재단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3개소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해 기여해 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높은 관심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까지 모두의 민·관 협력을 통해 생애 말기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호스피스 수행 기관인 국가암센터 서홍관 원장도 ‘돌봄으로부터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인적 돌봄으로써 더 나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 역시,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편안한 임종 문화가 자리잡도록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인재근 국회의원도 ‘제9회 호스피스의 날’과 함께 장관표창을 수여한 유공자들을 축하하며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존엄하게 삶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동행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상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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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협력, EU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10.8 오전 10시 30분 한-EU 양측 백신 기업간 협력 확대 및 강화를 위한 ‘한-EU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한-EU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두 행사는, 한·EU 양국 백신 기업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한-EU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우리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 엔지켐생명과학,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코리아 등과 백신 개발 및 제조 분야 글로벌 대기업인 Lonza, Sanofi-Pasteur 등 한-EU 양측 14개 백신 및 투자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 협력 등 코로나19 백신 및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양국 기업 협력 방안, 백신 필수 원부자재의 공급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EU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과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의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표명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소개된 우리나라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과 양국 기업간 형성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EU 양국 기업들이 상호 보완·발전 가능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외에,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 유럽 바이오공급망연맹의 프랭크 투싼 공동설립자, KOTRA 브뤼셀무역관 안재용 관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감염병혁신연합의 리챠드 해쳇 대표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EU의 산업정책을 총괄하며 코로나19 백신 산업 역량강화 TF를 이끌고 있는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백신 생산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백신 개발과 제조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EU 기업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백신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해 팬데믹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양국 기업과 정부간 협력이 강화되고 확대되길 희망했다.
유럽 BSMA의 프랭크 투싼 공동설립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글로벌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변화와 글로벌 의약품 가치사슬 재편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제약 공급망 형성을 위한 백신 생산 증대와 공급 다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CEPI의 리챠드 해쳇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생산 지원을 위한 CEPI의 노력을 소개하고 코백스 마켓플레이스 운영과 한-EU 글로벌 백신 협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백신 전달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 영상을 통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추진으로 2.2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재정지원, 세제혜택, 연구 인프라 확충 등의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계획을 강조하며 글로벌 백신 생산 확대, 한-EU 상호간 직접 투자 및 기술이전 등의 다양한 협력 과제 논의를 통해 미래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백신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 백신 산업 생태계 혁신, 유수 글로벌 백신 기업 투자유치, 백신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통상 분야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강조하며 백신 분야 기술컨설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재정 등의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개선, 57개 국가와 체결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백신 분야 협력 사업 발굴과 백신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권순만원장은, 화상 연결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백신 개발, 생산 및 품질관리 역량, 이러한 역량 결집을 목표로 출범한 백신기업 협의체에 대해 소개하고 정부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의 추진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금번 코로나19 팬데믹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위기를 대응하고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어 개최된 ‘한-EU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과 EU의 백신 및 투자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신규 항암 백신 물질개발에 대한 투자와 국내 기술이전 지원에 관한 기업간 MOU 체결이 이루어졌다.
이번 성과는 국내 투자기업이 혁신기술을 보유한 EU 바이오 기업에 투자해 백신 물질 개발과 국내 기술이전을 지원함으로써, 한-EU 기업간 협업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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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단속
해양경찰청,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단속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성어기를 맞아 최근 서해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일주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서해상에서 외국어선 조업이 재개 됐으며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하루 400에서 500여척이 조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어선이 선단을 이루어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우리 해역을 침범조업을 감행 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해역에 입어가 허가된 어선을 가장한 무허가 어선의 조업이나, 철망 등으로 등선 방해물을 설치해 단속을 방해하거나, 모선에서 분리된 고속 선외기 보트를 활용한 치고 빠지기식 수법 등 다변화된 불법조업 형태가 출현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항공정보 등을 기반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주요 진입로와 조업지에 대한 순찰 강화하고 경비함정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우리해역 불법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10. 9.부터 10.15.까지 일주일간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해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기동전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위반선박에 대해 나포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선박에 대해는 담보금 부과 등 처벌 후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해 양국에서 이중처벌토록 해 불법조업 의지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중국해경국에 서한문을 발송해 중국정부의 자정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우리수역 내 입어허가를 받은 외국어선 조업이 매년 증가추세이며 서해 접경해역 주변에서도 불법조업 행위가 여전하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