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성과급 높이려 고객만족도 조작해도 징계하지 않는 코레일
성과급 높이려 고객만족도 조작해도 징계하지 않는 코레일
[세종타임즈] 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하겠다던 직원들의 성과급 재분배 악습도 근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200여명의 코레일 직원이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작에 연루됐고 이중 일부는 기소까지 됐다에도 코레일 측은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 코레일은 경영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고객만족도 점수를 조작한 것이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과정에서고객만족도 조작이 과거부터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코레일은 꾸준히 고객만족도분야에서 90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아왔다.
조작이 적발된 직후인 2020년에는 79점으로 2018년 대비 12.7점이나 급락했다.
단기간에 이처럼 고객만족도 점수가 하락한 것은 과거 점수가 높은 수치가 되도록 조작됐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고객만족도가 조작됐다에도 연루된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총 208명이 연루됐고 20명에 대한 수사 의뢰 결과 12명이 기소됐다에도 코레일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징계를 미뤄왔다.
심지어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직원들은 역장, 부역장, 팀장 등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러한 조직적인 점수조작이 일어난 이유는 성과급을 총액을 높여 노조원끼리 재분배를 하기 위함이라는 질타가 이루어졌는데, 성과급 재분배 문제 역시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성과급 재분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코레일 역시 보수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 내부 성과급 재분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으며 이에 코레일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전국철도노조는 직원들이 개별로 받은 성과급을 다시 노조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 이렇게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코레일 측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성과급을 위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작해도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 내 온정주의는 큰 문제”며 “결국 코레일의 이런 행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절차와 함께 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직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2
-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전국 13%에 불과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전국 13%에 불과
[세종타임즈] 전국 학교 내 교육복지사 수는 1,651명이며 이는 전체 학교 대비 약 13%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복지사 수는 1,651명이며 전체 학교 대비 약 13%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로는 경남 4.8% 경기 4.9% 충북 6.6%로 가장 저조했다.
반면, 대구 30.6% 광주 28.8% 부산 23.4% 의 경우 비교적 타 시도와 대비해서 높은 배치율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복지 수요와 필요가 크게 늘어나고 전문상담교사과 담임교사 등과의 협업이 필요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복지사의 배치가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시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을 분석하면, 전북 61,502원인 반면에, 경기 5,764원으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복지사는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활용 등을 통해 학생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울산교육청은 취약계층 학생과 복지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해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전면 배치해 달라고 교육부에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복지’가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현장의 교육복지사는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섬세하게 발굴하며 복지 대상 학생 만이 아닌 통합교육으로 공교육 질 향상을 이끄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교육불평등과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대두됨에 따라, 보편적 교육복지가 중요해졌으며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설계가 시급하다” 며 “교육복지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11년도 이후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예산 및 권한을 이양해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10-12
-
정희시 의원, ‘찾아가는 Let’s DMZ 군포’ 행사참석
정희시 의원, ‘찾아가는 Let’s DMZ 군포’ 행사참석
[세종타임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지난 8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Let’s DMZ 군포’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일환으로 시군과 협업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평화예술제 행사이다.
지난 2020년도에 ‘일회성 행사에 불과했던 Let’s DMZ행사가 경기도 시군주민의 공감을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는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금년에는 한층 확대 · 개선된 지역공감형 문화예술 행사로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 군포민주평통이 함께 마련했다.
정희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분단의 상징인 DMZ를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Let’s DMZ 행사’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평화와 화합을 위한 행사가 좀더 지역에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소망하고 염원하는 평화의 가치가 모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의원, 한대희 군포시장,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 김권진 민주평통 군포시협의회장 등이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으며 민주평통 군포시협의회 자문위원과 군포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2021-10-12
-
이만희 의원,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마구잡이식 벌목
이만희 의원,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마구잡이식 벌목
[세종타임즈]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의 벌목 정책에 대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3ha, 이중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된 산지에서 발생한 피해 면적은 13.1ha, 2등급 4.7ha로 현재 벌목이 산사태 위험과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위험지도’는 산사태위험지역이 어디인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위험등급을 공개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확률이 높을수록 등급이 낮다.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등으로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하며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산지 태양광, 싹쓸이 벌목, 산지전용 등 산지 훼손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지만 산림청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포항 죽장면 일대는 지난 10년간 산사태 피해가 두 차례에 걸쳐 총 0.4ha 발생했지만, 이번 태풍으로 10배에 달하는 3.8ha의 면적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포항 죽장면 일대 최근 5년간 벌목 실시 현황자료를 받아 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66ha의 산림을 벌목한 것으로 나타나 벌목이 산사태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한편 지난 5월 산림청이 실시한 5ha 이상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 결과 총 2,145개소 중 법령위반 45개소, 관리 미흡 469개소가 적발된 가운데 5ha 미만 벌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는 5ha 이상만 대상으로 한 면피용 반쪽짜리 조사에 불과하다”며 “산림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벌채지가 총 몇 군데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사태위험등급과 관계없이 벌채 허가를 내주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산사태 발생이 벌채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산사태 발생 지역주민들은 절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산림청은 탄소중립계획보다 국민과 산림산업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벌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황 파악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2
-
“한국에서 잠시 멈춰보세요”
“한국에서 잠시 멈춰보세요”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 LA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여행 테마로서 치유여행을 홍보하기 위해 ‘Pause in Korea’ 캠페인을 추진한다.
동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사람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해외여행 제한이 완화된 후 힐링 여행지로서 한국 방문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캠페인 홍보를 위해 공사는 LA 할리우드에 위치한 아트 갤러리를 대관해 한국 미술작품 관람과 다도명상이 어우러진 이색 이벤트 9월 30일 10월 7일 10월 9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고급 문화 향유층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및 관광을 홍보했다.
현장 이벤트 한 참가자는 “매일 명상을 하고 있지만 차 명상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내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한국에서 다른 전통문화도 체험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21일 온라인 라이브 다도 이벤트를 개최해 참가자들에게 다기세트를 제공하고 다도 시연을 통해 한국의 다도 및 명상 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한국의 명상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다도, 템플스테이, 한옥스테이, 걷기명상 등을 주제로 11개 영상을 제작하고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이를 홍보하는 중이다.
방문객들은 ‘휴식이 필요할 때’, ‘고단한 하루의 끝’, ‘혼자있고 싶을 때’, ‘생각버리기’ 등 상황에 맞는 추천 명상을 체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풍경과 소리, 명상 글귀가 어우러진 ASMR 영상들이 한국여행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
공사 정병옥 LA지사장은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심신이 지치기 쉬울 때다 템플스테이, 다도 등 한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해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치유를 위한 한국 여행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의 성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1-10-12
-
교육위 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 민주시민교육 정책제안집 발간
교육위 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 민주시민교육 정책제안집 발간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코로나19 이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9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 낸 ‘'웰컴 세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광장의 자유발언대에서 소리 높여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참으로 의젓하고 당당했다.
하지만 촛불 혁명에서 똘똘 뭉쳐 보여주던 학생들의 성숙한 시민성은 자취를 감췄다＂며 지난 8월 10대 남학생들의 담배셔틀 폭행사건 등을 시민성 실종의 사례로 들었다.
이어 ＂학교 일상에서는 경쟁교육, 통제가 고스란히 이어진다.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든 동료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경험했고 청소년들은 광장에서는 당당히 시민 대접을 받았지만 학생의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는 시민성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료집은 ＂주체로서 대우받지 못한 존재는 결코 주체가 되어 행동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학교는 성숙한 시민이 아닌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학생을 사회로 배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시민성 교육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의 현주소를 꼬집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내놓은 방안은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역량 반영 위기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주제확장의 제도화 시민교육의 새로운 틀 마련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법제화 교사 역량 배가하는 플랫폼 구축 시의회가 함께하는 생생한 학생시민권 제도 학교 담장을 넘나들며 배울 수 있는 조례 제정 삼권분립으로 학생자치기구 디자인하기 주체들이 참여하는 학교자치 법적 근거 제정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민주주의는 적극적으로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잊으면 민주주의는 쇠약해지거나 후퇴하고 만다＂고 지적한 뒤, ＂선대들이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정신과 시민성을 올바르게 전승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정책자료집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내실화하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선호를 불러일으키고 다양성과 질을 높이는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2
-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전 대필은 내부적인 부당거래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전 대필은 내부적인 부당거래
[세종타임즈]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0월 12일 보훈처 및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과 관련해 독립기념관 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특정 학맥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터진 내부자간 부당거래 사건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의원은 독립기념관 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을 중심으로 국민파와 단국파 두 그룹이 주도한 사건이라고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대학교 학맥으로 장0홍 소장- 김0달 소장, 단국대학교 학맥으로는 한0준 소장이 있으며 한0준 소장은 현재 독립기념관장이다.
이번 독립기념관의 대범한 대필 거래 사건은 2016년 10월 경 보훈처의 적발이후로 다시 벌어진 비위 행위로 공직자 기강해이 문제를 넘어, 내부의 조직적 범죄로 보인다며 기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민의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2015년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편찬사업 시작 당시 독립기념관장은 윤주경, 비상임연구소장 장0홍, 김0달 수석의원과 이0호 연구원이 책임자로 사업을 계획하고 의사결정자로 참여했고 현재 김0형, 이0호, 오0록, 유0규에 의해 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실무를 담당, 인명사전 편찬사업이 주도되옴 이라고 적혀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인명사전편찬사업의 업무흐름을 통한 결재선을 보면 현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2015, 16년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장 시절에 인명사전편찬사업을 용역을 발주한다.
인명사전 특별판,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제 1,2권의 실무팀장은 각각 이0호 인명사전팀장, 오0록 학술사업부장이었음. 민병덕 의원은 2015년부터 드러난 문제점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국민파와 단국파로 불리는 두 학맥으로 운영되는 독립운동사연구소의 구조적 문제가 발단이며 총예산 70억원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편찬사업을 목적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세부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주체에 대한 직제기준마련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오면서 관련 담당자들의 윤리의식이 사라진 집단적.조직적인 원고료 편취 행위로 묵과해서는 안될 사안으로 법적,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2021-10-12
-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시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운영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시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운영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등 대응 업무 종사자의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우울 및 피로감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전 파악된 세종시 관내 코로나-19 대응 인력 약 80명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과 힐링 키트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업무 종사자분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10-12
-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8년~2021년 보훈처 예산서를 요약한 표를 보면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 보훈수당예산 인상폭은 연평균 1.9%로 근로자 평균임금상승률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훈대상자 중 6.25 참전 공훈자들이 주축이 되는 무공명예수당 대상자와 참전명예대상자들의 경우 대상자가 3년간 26.1%, 23.8%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은 1인당 4만원 밖에 늘지 않아 이에 대한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공격적인 보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며 “보훈처의 2022년 예산에서 보훈대상자 지급 예산을 2021년 대비 1.4%가 아니라 최대 5%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보상금 인상도 5%에서 10%까지 올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훈처와 예산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주문했다.
2021-10-12
-
소병훈 “식품위생법 위반 코레일 철도역사 매장 13곳 …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에서도 식중독균 나와”
소병훈 “식품위생법 위반 코레일 철도역사 매장 13곳 …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에서도 식중독균 나와”
[세종타임즈]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철도역사 내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역사 입점매장 식품위생점검 결과 및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개 매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매장 중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안심식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대구역의 한 제과점은 2019년 7월 식약처에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작년 7월 대구광역시 동구청 조사 결과 해당 제과점이 만든 소보로빵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행정심판을 거쳐 1590만원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울산역에 있는 한 음식점은 작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안심식당’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올해 3월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의해 원재료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84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매장은 강릉역에 입점한 한 스낵점으로 해당 업체는 2018년 2월 강릉시에 의해 상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1,6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또한, 부산역에 입점한 간식점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의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1,59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처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매장 가운데 절반 수준인 6개 매장은 문을 닫았지만, 7개 매장은 아직 운영되고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철도역사에 입점한 매장이 식품위생법상 위생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제조·가공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한다면, 철도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소 의원은 “철도역사 입점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유통이 입점매장을 선정하거나 기존 입점매장의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위생 점검 결과 등을 평가 항목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