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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착공
‘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착공
[세종타임즈]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2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 착공식에서 센터 건립을 축하하고 하병필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허성무 창원시장,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등 참석자와 함께 첫 삽을 뜨는 행사에 참여했다.
경남 센터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 776-7번지에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약 4,583㎡ 규모로 건립되며 다목적홀, 스튜디오, 미디어체험관, 편집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내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국민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공유하거나 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거점 미디어 인프라 시설이며 어르신·학생·다문화가정 등 전 국민 대상 맞춤형 미디어 교육·체험, 제작 시설·장비 무료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등 전국에 10개 센터가 개관했으며 방통위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분담해 공동으로 운영한다.
김 위원은 “내년에 경남 센터가 개관하면 333만 경남도민 누구나 상상력과 재능을 발휘해 원하는 방송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남 센터가 전국 우수사례가 되어 경남도민의 미디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창원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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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낙지, 피마자 등 세밀화로 만나는 우리 생물
조개낙지, 피마자 등 세밀화로 만나는 우리 생물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16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54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작은 조개낙지, 피마자 등 성인부 15점, 우리나라의 장수하늘소 등 고등학생부 13점, 긴꼬리딱새의 성장일기 등 중학생부 13점, 지칭개의 삶 등 초등학생부 13점이다.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올해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총 557점의 작품을 접수해, 생물분류별 전문가 및 세밀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자생생물의 한살이 중 여러 형태와 구조를 자세히 관찰해 학술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 중에서 선정됐다.
올해 성인부 대상 및 학술묘사 부문 최우수상은 적격자가 없어 선정되지 않았다.
다만 ‘조개낙지, 피마자, 우산이끼, 멧비둘기’가 성인부 일반분야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중 ‘조개낙지‘는 우리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조개낙지의 생활사에 따른 모습과 여러 부위의 특징을 자세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등학생부 대상 ’우리나라의 장수하늘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장수하늘소의 더듬이와 날개의 사실적인 묘사와 함께 한살이 과정을 세밀하게 표현했다.
중학생부 대상 ‘긴꼬리딱새의 성장일기’는 긴꼬리딱새의 암수와 어린 개체의 성장 모습을 세밀하게 표현했으며 초등학생부 대상 ‘지칭개의 삶’은 표현은 미숙하나 세밀화의 기준에 맞게 지칭개의 한살이를 잘 그려내었다.
성인부 최우수상의 경우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각 300만원, 학생부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과 5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자생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에 시작해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세밀화 공모전이다.
올해도 수상작들의 온라인 가상현실 전시를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올해는 무척추동물, 버섯, 이끼 등도 포함된 다양한 생물들의 세밀화가 다수 응모되어 우리 생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한층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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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국내서 5번째 번식 성공
국제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국내서 5번째 번식 성공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구상에 100마리도 채 남아있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뿔제비갈매기가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서 2016년 이후 햇수로 5번째 번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뿔제비갈매기는 2016년 4월 국립생태원의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과정에서 무인도인 육산도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이 종의 현재 번식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지역 5곳의 섬뿐이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육산도에 총 7마리의 뿔제비갈매기가 찾아왔으며 그중 한 쌍이 새끼 1마리를 번식했다.
이는 2016년 국내 번식지가 밝혀진 이후 5번째 번식 성공이다.
국립생태원은 2016년부터 뿔제비갈매기의 번식과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고해상도 사진을 이용한 개체 구분과 가락지 부착을 통해 장기적인 번식생태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뿔제비갈매기는 현재까지 생태에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는 새로 1937년 이후 63년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2000년에 중국 푸젠성의 마츠섬에서 4쌍의 번식 개체가 다시 발견된 이후 중국의 일부 섬에서 소수 개체의 번식이 알려졌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2016년부터 폐쇄회로텔레비전,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해 뿔제비갈매기가 3월 말에 국내 번식지에 도착해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에 산란을 시작하는 것을 알아냈다.
아울러 새끼가 25~27일 만에 부화해 7월 말에 번식지를 떠나는 등 일련의 번식과정도 확인했다.
연구진은 올해 기존의 무인관찰시스템에 원격조정과 실시간 영상 전송기능을 구축해 뿔제비갈매기의 상황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했으며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연구진이 지난해부터 현장에서 촬영된 고해상도 사진을 활용해 부리의 색과 형태, 번식깃의 변화 등 뿔제비갈매기의 외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에 찾아온 7마리는 지난해 찾아왔던 개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번식을 하지 않은 어른새 1마리와 새끼 1마리에 개체 표식을 위해 가락지가 부착됐다.
국립생태원은 번식기간 행동반경, 생존율, 귀소율 등 뿔제비갈매기의 생태연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뿔제비갈매기의 기초 생태연구와 더불어, 안정적인 번식을 통해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오는 11월 8~10일 중국 주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조류학회에 온라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알려진 뿔제비갈매기의 번식 실패 주요 요인은 사람들의 간섭, 알 발생단계에서의 폐사, 태풍, 번식 중인 같은 속의 큰제비갈매기와의 교잡 등이 있다.
국내 번식지인 육산도는 특정도서로 출입이 통제되어 사람들의 간섭이 없으며 뿔제비갈매기 번식 시기인 4~6월에는 태풍에 의한 피해도 없다.
또한, 종이 다른 괭이갈매기와 함께 서식하고 있어 교잡의 위험도 없는 등 유리한 서식 여건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인접한 괭이갈매기와의 영역다툼, 식생 군락변화에 의한 서식환경 변화, 토양유출에 의한 번식지의 매몰 등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뿔제비갈매기의 개체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사회성 이용 유인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문화재청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적인 서식지 보호·관리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뿔제비갈매기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로 국내 집단의 특성, 월동지까지의 이동 경로 나아가 중국의 번식집단과의 관련성 등을 밝히기 위한 심층적인 생태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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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 실시, 방역에 만전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이 10월 16일 전국 17개 시·도의 11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은 선발예정인원 1,670명에 대해 총 51,720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 31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보다 427명이 줄어 2020년 평균경쟁률 36대 1보다 낮아졌다.
선발대상별로는 7급은 619명 선발에 38,846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 62.8대 1, 연구ˑ지도직은 409명 선발에 6,918명이 지원해 16.9대 1의 평균경쟁률을 나타냈다.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9급 고졸 경채시험은 372명 선발에 1,822명이 지원해 4.9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시ˑ도별로는 대구가 60.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충남이 9.2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0.9%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5.9%, 40세 이상이 10.2%, 19세 이하가 3.0% 를 차지했다.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4.9%로 지난해 52.0%보다 다소 상승했다.
행정안전부가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17개 시·도 및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시행하는 시험 방역대책은 다음과 같다.
수험생이 건강 상태나 출입국 이력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시스템을 시험 전일까지 15일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조해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자·자가격리자 해당 여부 및 출입국 이력을 일일 모니터링해 관리대상자를 사전에 특별관리한다.
모든 수험생은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으면 즉시 보건소와 시·도에 수험생임을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중인 수험생의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시·도의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아울러 지방직 시험은 국가직 시험과 달리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타지역에서 확진격리된 수험생 발생에 대비해 각 시·도가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시·도에서 지정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이동 시 자가격리앱을 통해 시험장 출발과 자택 복귀 후 보고해야 한다.
시험실, 복도, 화장실 등 시험장의 주요 시설에 대해 시험 시행 전·후에 전문업체에 의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시험실 내 수험생 간에 최소 1.5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평년보다 적은 20명 이하로 한다.
시험 당일 수험생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장별 방역담당관 10여명을 배치해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 등을 실시하고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6월 지방직 8ˑ9급 시험에서의 방역조치 경험을 바탕으로 17개 시ˑ도 및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5만여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험생들도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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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실패의 날 맞아 국제 학술대회 개최
10월 13일 실패의 날 맞아 국제 학술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오는 10월 13일 ‘세계 실패의 날’을 맞아 실패와 재도전 관련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실패박람회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실패 극복 및 재도전 문화를 공유하는 ‘세계재도전포럼’을 10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0년 알토대 학생들이 만든 알토이에스가 창립한 ‘실패의 날’은 2012년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며 ‘세계 실패의 날’로 확대됐다.
이번 ‘세계재도전포럼’은 대한민국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해 실패를 겪고 있는 개인, 기업, 국가의 실패를 담론화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실패가 재도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실패와 재도전 사례를 공유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국내·외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먼저, 1부는 ‘세계재도전포럼’을 알리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회사로 문을 연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환영사, 권선필 실패박람회 민간기획단 단장의 기조연설 등이 진행된다.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실패박람회를 연중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며 정책 소통과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조연설은 “실패박람회가 만들어 낸 변화와 나아갈 길”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실패박람회의 역할과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의 회복과 재도전 지원을 위한 실패박람회 발전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서 버나디아 텐드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과 ‘세계 실패의 날’을 주관하는 모나 이스마엘 알토이에스 대표 등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포용하는 문화확산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역할, 글로벌 연대 계획 등에 대한 대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국내·외 공공과 민간, 기업의 실패와 재도전사례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패널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영노 실패박람회 민간기획단 위원은 실패박람회 운영 사례, 모나 이스마엘 알토이에스 대표는 세계실패의 날 운영 사례, 마크 마이어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 기업가 정신교육센터장은 기업의 사례발표를 맡는다.
특히 모나 이스마엘은 실패에 대한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가 실패를 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사고방식 변화의 필요성, 실패의 날 이전의 핀란드와 현재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2부 패널 토의에는 실리콘밸리 투자회사 씽크토미의 마노지 페르난도 대표, 윤난실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 서용석 한국기술원 미래전략연구센터장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한편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과 실패박람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월 1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실시간 생중계된다.
행정안전부 유튜브는 한국어로 실패박람회 유튜브는 영어로 송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대한민국은 코로나라는 긴 시간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줬고 실패와 재도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며 “실패가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재도전 걸림돌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고 실패의 경험들이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2018년에 첫 개최한 실패박람회는 4년 동안 우리 사회에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패 경험이 가진 긍정적 가치와 포용문화를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최되는 ‘세계재도전포럼’을 통해 세계 석학들과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고 나누는 귀한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실패박람회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일상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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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협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해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인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7개를 선정해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상수도의 지속 가능한 물 공급 등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행안부는 시설물 공동이용사업, 수돗물 공급 확대 및 수질관리 개선, 상하수도 경영혁신 사례 등을 발굴하고 우수 협력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우수 협력사업 공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외부 심사를 거쳐 ‘삼척시’, ‘정선군’, ‘충주시’, ‘음성군’, ‘천안시’, ‘밀양시’, ‘고성군’ 등 7개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 우수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충북 충주시와 충북 음성군은 수질기준이 초과 된 계곡수 등을 식수원으로 사용해 주민 건강이 우려되는 지역이었다.
이에 충주시는 ’급수취약지역 급·배수 관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음성군은 ’상수도 공급전환 사업‘을 실시해 지역 주민이 안전한 물을 이용하게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산간지역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 지역 주민 4백여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산시는 독거노인 가구 등에서 물 사용량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스마트미터 원격검침 구축사업‘을 선보였다.
스마트미터 원격검침 구축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의 위급한 상황을 감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단양군과 영주시는 영월군의 정수장을 공동 활용해 35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고 계곡물에 의존하던 산간 지역 주민들이 상수도를 공급받게 되어 행정구역 경계를 허무는 발상의 전환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향후 사업 수요 및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지원관은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인위적 행정구역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자치단체 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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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훼손된 소중한 역사 기록물 복원 신청하세요
’22~ ’23년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사업 신청 안내문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개인이나 민간·공공기관에서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0월 13일 밝혔다.
특히 근현대 기록물의 경우 가공방법이나 재질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으나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8년부터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민·관에 방치된 국가기록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복원·복제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74개 기관 또는 개인의 기록물 8,893매가 복원된 바 있다.
주요 사례로는 ‘3·1 독립선언서’, 주시경 선생의 ‘말의 소리’, ‘신제여지전도’,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지면’ 등이 있다.
특히 올해 복원을 지원한 ‘김승태만세운동가’ 기록은 수기로 작성된 기록물로 종이 훼손뿐만 아니라, 떨어진 잉크로 인해 글자에 대한 가독이 불가능해 디지털 복원의 특수 과정을 거쳤다.
이 외에도 복원·복제 서비스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원문을 포함해서 복원 전·후 기록물 비교 사진, 복원처리 세부과정 및 처리 기술에 대해 상세히 볼 수 있다.
올해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신청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적으로 소중한 기록물이라면 개인, 민간기관, 공공기관 등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기록물은 보존가치, 훼손상태 등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 심의와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록물은 오는 2022년부터 2년 동안 순차적으로 복원작업을 거쳐 신청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재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치 있는 기록이 방치되거나 멸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복원되어 미래세대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는 소중한 역사기록물을 복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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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천차만별, 보증금은 3중 부과… 계약으로 갑질하는 코레일유통
수수료 천차만별, 보증금은 3중 부과… 계약으로 갑질하는 코레일유통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지하철 역사 입점 업체들이 코레일유통의 계약 갑질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입점업체들에게 계약보증금과 매장매출금을 통해 임대료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지급보증보험가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 입찰의 기준인 기준수수료 역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업체들은 최대 매출의 46%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들을 향한 계약 갑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레일유통은 일반 백화점과 비슷하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전국에 약 690여개의 매장을 위탁운영 중이다.
임대 수수료를 제때 지급 받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코레일유통은 계약보증금 외에도 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모두 코레일유통 측이 보관한 후 수수료를 제한 후 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1년 간 임대수수료에 상응하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급보증보험은 보증제도가 부족할 때 가입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보증금과 매출액 전액을 징수하면서 지급보증보험까지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유통은 입찰의 기준이 되는 임대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임대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 역시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들은 코레일유통이 책정한 임대 수수료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제시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시기, 같은 역사 내라도 수수료율은 20%~34%, 18~38%로 차이가 극심했으며 결국 이런 기준수수료에 근거해 입찰을 한 업체들은 최대 매출의 46%를 임대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2중 3중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며 “명확한 임대 수수료 산정방식을 만들어 공개하고 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들과 상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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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학생 사고 학교와 교육청의 기업 점검 부실 탓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학생 사고 학교와 교육청의 기업 점검 부실 탓
[세종타임즈] 10월 12일 강민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학생 A군의 사망 사고가 교육청의 점검 부실에서 비롯됐다을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에서 사전 실사를 수행해 현장실습 기업으로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 자료를 공개하며 잠수 작업이 학생이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작업이었음을 지적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기업 실태점검이 부실했다을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A군의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한 사용금지 기업은 아닌가?’라는 질문과 함께 사용금지 기업으로 ‘잠수 업무’가 명백히 표시되어 있었으나, 학교에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장실습 실태점검 및 지도·감독 결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 사실이 없는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수준은 적절한가?’의 항목도 적절한 것으로 체크가 되어있었지만, 위험한 잠수 작업을 하면서도 ‘2인 1조’가 아니라 학생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며 기업에 대한 점검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서도 드러났다.
학교장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는 현장실습기업과 A군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집체교육 훈련 시 1시간당 휴식시간, 현장실습 수당을 적는 공간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사고도 다른 현장실습 사고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기업과 내용에 대한 점검 부실이 원인이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단순노동을 하는 위험업무에 나가서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안전조치도 받지 못했다 전형적인 인재에 의한 사고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A군이 다니던 학과는 최근 몇 년 사이 2번이나 학과 개편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학교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8년 수산양식과 3과, 상업과 3과, 자동차과 3과였던 학과가 4년 뒤인 2012년에 자연수산 6과, 토탈미용과 3과로 변경됐고 다시 6년 뒤인 2018년에 자영수산 6과, 해양레져 3과로 변경이 됐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해당 학교에서는 연이어 연관성이 없는 학과로 급격한 개편이 이뤄졌다 무분별한 학과 개편 과정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실습에 나가게 된 것은 아닌지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민정 의원은 “현재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라는 명칭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존의 취업과 노동 중심의 현장실습에서 벗어나서 학생의 인권과 안전보호에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바꾸기 위함이다 그런데 실제 현장실습은 바뀐 것 하나 없이 형식적인 점검과 평가에 의해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는 전남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모든 교육청들은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해 학생들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교육과정과 직무능력에 맞춘 실습을 하고 있는지 일제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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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인용률, 여전히 사선변호인보다 낮아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인용률, 여전히 사선변호인보다 낮아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본 결과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은 여전히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이 담당한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율은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건수로는 499건 중 54건만이 인용된 것이다.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16년 18.2%, 2017년 13.7%, 2018년 10.2%, 2019년 5.2%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2020년 11.2%, 2021년 7월 기준 17.5%으로 5년 만에 인용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6년 14.8%, 2017년 10.7%, 2018년 29.0%, 2019년 11.1%, 2020년 15.2%으로 매년 국선대리인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제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선대리인 제도이지만, 사선대리과의 인용비율을 보면, 국선대리인의 실력이 떨어진다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