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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엑스포… 신기술·혁신제품 판로 지원”
“나라장터 엑스포… 신기술·혁신제품 판로 지원”
[세종타임즈] 2021년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여한 기업 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 2021년도 나라장터 엑스포에 역대 최대 규모인 444개 기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 행사에서는 공공구매상담회를 대폭 확대 운영해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적극 지원해 공공시장 진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과 공공기관간의 구매상담회에는 109개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참여해 총 562회의 상담이 이뤄져 참여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동반성장 구매PR챌린지와 전시장 가이드 투어에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 구매담당자 66명이 참여해 130회의 상담을 통해 우수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해외 수출 상담회도 17개국 46명의 바이어들과 국내 127개사가 참여해 210회의 수출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이번 엑스포 기간 진행된 해외바이어와의 상담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11월에 ‘2021 온라인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해외바이어와의 접촉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1’이 우수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나라장터 엑스포가 우수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박람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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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최대의 케이팝 축제, ‘2021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개최
지구촌 최대의 케이팝 축제, ‘2021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 문체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창원시가 후원하는 지구촌 최대의 케이팝 축제 ‘2021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최종 본선이 오는 10월 15일 금요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은 한국 대중가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지구촌 한류 축제로서 74개국 80여개 우리 재외공관과 문화원에서 예선 개최 예선을 통과한 참가팀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 총 10개국 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을 위해 최종 본선은 10월 15일 18:30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 한편 최종 본선은 배우 유인나의 사회로 진행되며 몬스타엑스, 더보이즈, 스트레이키즈, 오마이걸, 에이티즈, 에스파, 원어스, 크래비티 등 케이팝 스타들의 풍성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케이팝 스타들의 무대를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를 배경으로 한 퍼포먼스 영상으로 연출함으로써 전 세계 케이팝 팬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 외교부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이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공감형 공공외교를 전개해 왔으며 주요 매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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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 설립’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지휘 본부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로 해금 심의·확정토록 규정했다.
이러한 ‘국가 전체의 지휘 본부 확립’과 ‘중장기적인 범부처 정책 수립’은 국민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의사 결정과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은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이러한 데이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지원체계 마련은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고객사의 데이터를 분석해 영업전략 컨설팅 등을 제공하던 B사는 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신고한 후,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신고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산업에서 협력할 기업을 찾기 용이해짐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라는 상품이 거래되려면 데이터 수집, 정리, 통합, 저장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보다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 등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분석가 및 전문가를 고용하는 추세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간담회 개최 및 업계 등 반응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공포·의결에 대해 유관 단체와 관련 산업계에서도 함께 환영 의사를 밝히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 광화문 4차위 회의장에서 유관기관·단체·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 제정안의 주요 함의를 공유했으며 법안의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서의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데이터 기업들은 이번 ‘데이터 기본법’ 마련이 전후방 산업 효과가 큰 데이터 산업은 물론, 전 산업의 동반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장기적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며 데이터 자산 보호, 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 반겼다.
⃞ 학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활용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선진적인 데이터 법제도 기틀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 했다.
금번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며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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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어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파기실태 점검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대해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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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찰의 투명성 제고 및 신규사업자 참여 확대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고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1.10.13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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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고강도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점검이 되도록 점검방식을 개선한다.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해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한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건설현장 점검물량의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등 건설안전 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한다.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 중인 사고사례 문자는 전송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카드뉴스 형식도 도입해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문자 수신을 원하는 관리자는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에 가입한 후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상품권 등 포상을 지급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이디어 제안은 카드뉴스 내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또한, “건설안전 365”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해, 다양한 건설안전 관련 정보 및 현장 중점 점검사항 등 안전정책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널은 카카오톡 친구검색에서 “건설안전 365”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10월부터는 매월 사고공유 웨비나도 추진해, 사고사진을 포함한 월간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사고유형별 사고예방 및 관리개선방안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과정의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한다.
’21년 하반기부터 30개 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중이며 ’22년에는 300여 개 업체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의 우수 건설안전 교육자료를 중·소형 건설사와 공유할 수 있는 건설안전 교육자료 Library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 내에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공사 참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한 안전문화와 기반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공사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 우수 교육자료와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활용하는 등 이번 이행력 강화방안이 향후 지속 개선·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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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를 “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과기정통부, “연구”를 “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담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국으로 연구개발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됐다.
기존 법령체계 하에서는 연구산업의 일부인 연구개발서비스산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제정으로 인해 연구장비, 연구재료산업을 포함해 연구산업 전 분야에 대한 육성 근거가 마련됐다.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에 관한 요건·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학·연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가 충족해야 하는 전문인력, 매출액, 개발·납품실적 등 요건을 세부 업종별로 규정하고 창업 초기기업에게 적용되는 예외요건 또한 규정했다.
특히 ‘이공계지원법’에 근거해 과거부터 신고제도를 운영해 온 연구개발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의 신고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고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한 후에 성능평가 항목, 항목별 기준 및 적합성이 포함된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관 중에서 성능평가에 적합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을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 등 기관이 위치하고 연구산업의 수요가 충분한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근거해,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산업 통계를 작성할 계획이며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의 변경사항 등에 대해 연구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장비성능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성능평가 우수 장비에 대한 보급 촉진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은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연구개발 투자 100조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연구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o “이번 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국내 연구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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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한복문화주간’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도 동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지난 10월 11일부터 시작된 ‘가을 한복문화주간’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도동참했다.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3곳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는 ‘가을 한복문화주간’을맞이해 국무위원 모두가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이번 ‘한복 국무회의’는, 지난 4월 ‘봄 한복문화주간’에 열린‘제16회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한복의일상화와 세계화를 위해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고 이에 모든 국무위원이자발적으로 동참함에 따라 성사됐다.
당시 황희 장관은 한복이 최근 신한류와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있는 이유로 한복이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문화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님들도 문화 홍보대사로서 정부 주요행사에서 한복을 즐겨 입어주시기를 바란다.
10월 ‘가을 한복문화주간’에는국무위원 전체가 한복을 입고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보고한 바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한복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복업계를 비롯해 한복의 일상화와 세계화를 염원하며 한국의 복식문화를 현장에서 지켜온 한복계의 오랜 바람을 반영한 것이다.
황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가을 한복문화주간’에 국무위원 전원이솔선해 한복 입기에 동참한 데 대해 전통문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감사의인사를 전했다.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우리 옷 한복을 국무위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입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세계에 ‘높은 문화의힘’을 보여주고 계신 문화예술인들께는 존경과 감사를, 국민께는 문화적매력을 보유한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극복을 넘어 미래를 만들어 가야하는 과제가 주어진 지금, 문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복문화주간은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한복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개최해왔다.
국무위원들의 한복문화주간 동참은 한복 일상화와 세계화를 향해달려온 한복문화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한복문화가 국민 일상 속에 친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신한류의 원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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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한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돼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지급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했다.
‘15년 제도 시행 이후 ‘21년 8월 말 현재 누적으로는 총 620조 2,587억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고 특히 ’18년부터 최근 3년 연속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는 등 민간에서 상생결제 활용은 꾸준한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어음제도의 폐해를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로 상생결제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상생결제를 활용할 근거가 없어 민간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민간영역에 머물던 상생결제를 국가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안전한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쇠부도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정의를 규정했다.
국가가 사용하는 상생결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집행 근거 규정를 마련했다.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해 결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➂ 국가와 직접거래하는 1차 협력사는 할인을 제한한다.
1차 협력사는 국가로부터 5일 내 자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할인을 제한한다.
다만 2차 이하 협력사는 할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 신용도를 활용한 저금리 조기 현금화를 지원한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며“주무 부서인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고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생결제가 국가기관 예산집행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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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확진자 수 감소세 전환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지방직 7급 등 신규임용시험 방역관리대책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3,730명, 1일 평균 1,961.4명이다.
그 전 주간의 2,489.0명에 비해 527.6명 감소했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자 수는 325.0명으로 그 전 주간의 352.7명에 비해 27.7명 감소했다.
수도권 환자는 1,479.4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385.3명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482.0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142.3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16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740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678만 8757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1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5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2%로 10,5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7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2%로 6,4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6%로 4,72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2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0%로 1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1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3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6%로 52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42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8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수도권 247명, 비수도권 15명 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대회 규모 축소와 방역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개폐회식을 전격 취소하고 전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해 대회 기간 중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수 및 지원인력 참가를 최소화하는 등 대회 규모를 축소한다.
또한, 철저한 방역을 위해 참가 등록자 전원이 사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대회 기간 중 추가 검사를 통해 음성 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실내 경기장 내에서는 50인 이하를 유지하고 수시 환기 조치, 경기장 간 이동 차단, 시도 선수단별 단독숙소 운영 등의 조치로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대회보다 앞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의 방역관리 인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방역을 최우선으로 대회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선수들이 대회 기간 내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10월 1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866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867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999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947명 감소했다.
10월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학원, 이·미용업 등 23종 시설 총 8,19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6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