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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식물로 가꾸는 생활 속 정원,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만나요~
반려식물로 가꾸는 생활 속 정원,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만나요~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반려식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반려식물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쉽게 정원을 가꿀 수 있는 모델 정원을 5개의 테마로 조성했다.
모델정원은 테마별로 실외정원 4개소와 실내정원 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목원 내 생활정원과 사계절전시온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각 모델정원에서는 반려식물로 가꿀 수 있는 식물들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정원디자인도 제공하고 있다.
테마별 모델정원에 활용된 식물정보 및 조감도와 조성과정 등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내 반려식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시원관리실 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온라인 식물 상담소를 운영 중이며 올바른 식물관리 가이드와 반려식물 관리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게시판 Q＆A로 1:1 온라인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식물 프로젝트가 국민 생활 속 반려식물 문화 확산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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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라오스에 한국의 기록 보존·복원 기술 전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0월 12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라오스 내무부 소속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은 기록물 보존·복원 기술, 전자기록관리 등 한국의 기록관리 성과와 최신 기록관리 기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대상국에 맞춰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국가 기록관리 경험 공유를 원하는 라오스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보존정책, 기록물 보존·복원 실무 강의, 라오스 기록보존 이슈 발표, 개선 이행전략 수립 과정 등으로 구성했다.
먼저, 한국의 기록물 보존정책을 소개하고 보존 전문가와 함께 토론과정을 운영하며 라오스의 기록 보존 현안을 공유·논의한다.
또한, 홍콩대학의 사이먼 추 교수와 함께 기록의 속성과 기록관리 기본 원칙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라오스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시청각기록물 디지털 변환과 사본 관리 방법’, ‘세계 기록유산 등 중요 기록물의 복원 기술’, ‘재난으로 훼손된 기록물의 응급 처치 방법’ 등 기록물 보존·복원 기법을 집중적으로 전수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학습의 한계를 개선해 라오스 연수생들이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서고와 시설을 소개하는 영상을 교육에 활용해 비대면 연수이지만 현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강의를 들으며 함께 실습할 수 있도록 한지, pH펜 등 복원 실습키트를 제작, 현지 연수생들에게 제공했다.
라오스 연수생 껫윌라이 생수리냐 씨는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현대적 기록관리 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알고 싶고 한국의 사례에서 배운 내용을 라오스 기록관리에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목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연수는 한국이 가진 우수한 기록물 보존·복원 기술을 신남방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한국의 전통적 복원 기법, 현대적 디지털화 방법 및 보존 관리 기법이 라오스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과 복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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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입주직원 온라인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운영
정부청사, 입주직원 온라인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운영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로 지친 정부청사 입주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방식의 온텍트 운동프로그램을 10월 11일부터 8주간 일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온텍트 운동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이 부족한 입주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우울감 해소를 위해 기획됐다.
운동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모집한 약 120명의 신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2회 6개반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저녁시간대에 모바일과 PC를 통해 실시간 제공되기 때문에 가족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신체밸런스, 체중감소, 근육량 증가 등 스스로 운동목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체력수준에 맞는 운동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운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강좌에 신청한 농림축산식품부 양 주무관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체중을 이번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꼭 회복하고 싶다”며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생활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황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운동이 부족하고 평소 허리통증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온택트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평생친구였던 허리통증과 영원한 이별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조소연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입주공무원의 심신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온택트 운동프로그램이 활력과 활기를 주는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입주공무원들을 위해 유익하고 흥미 있는 건강회복 운동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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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책, 14개국에서 해외 독자들과의 거리를 좁힌다
한국 책, 14개국에서 해외 독자들과의 거리를 좁힌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한국 책이 해외에 진출할수 있도록 영국, 일본, 스페인, 벨기에 등 14개국의 재외 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과 손을 잡고 현지 독자 맞춤형으로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대면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독자들이한국 책을 더욱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글날을 전후로 영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등에서 한국 책 행사 개최 한글날을 전후로 영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등에서 한국 책을 알리는 다양한행사가 열리고 있다.
주영국한국문화원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런던의 중심부소호에 있는 포일즈 서점에서 ‘한국 문화의 달’ 행사를개최한다.
한국 웹툰과 영화 관련 도서 등 다양한 도서를 전시하고 한글날에는한글 멋글씨 행사를 개최해 한국 도서와 한글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스웨덴한국대사관에서는 9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국그림책을 소개하는 영상전시 ‘아이들을 위한 예술’을 개최하고 있다.
그림과문자, 영상, 소리를 융합한 이번 전시는 그림책의 보편적 이야기뿐만 아니라한국적 정서도 소개해 스웨덴 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2020년 백희나작가의 린드그렌상 수상으로 스웨덴 내의 높아진 한국 그림책에 대한관심이 이번 전시로 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은 10월 초에 ‘한류, 한국도서를말하다’ 행사를 열어 현지에서 번역, 소개된한국도서를 전시하고 한국 책표지 디자인 기법과 시연 특강을 진행했다.
국가별 현지 맞춤형 한국 책 행사로 출판한류 기반 확산 지난 7~9월 중에는 홍콩, 스페인, 일본, 중국 주재 한국문화원에서 현지 독자 맞춤형 행사를 개최해 큰 인기를 모았다.
주홍콩한국문화원은 지난 7월에 열린 ‘홍콩북페어’에서한국 그림책을 전시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스페인에서활동하고 있는 책 전문 유튜브 창작자와 함께 매달 한국 전래동화와 그림책을 동화구연으로 소개했으며 지난 8월에는 그림책 ‘파란 파도’와전래동화 ‘요술 항아리’로 인형극을 공연했다.
일본 오사카한국문화원은 지난 9월 일본에서 출간되어 인기를 모은 ‘여자 둘이 살고있다’의 김하나, 황선우 작가와 함께 한국의 책 전문 유튜브 창작자김겨울, 일본의 서평가 에나미 아미코가 온라인 작가 행사를 진행했다.
주중국한국문화원은 중국 웹툰 온라인시장인콰이칸에 소개되고 있는 한국 웹툰 ‘그대를 사랑한다’,‘수평선’, ‘좋아하면 울리는’ 등을 중국 영향력자를통해 소개해 한국 웹툰의 열기를 이어갔다.
11월에도 국가별로 다채로운 한국 책 행사가 이어진다.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은 11월 중에 ‘마당을 나온 암탉’, ‘천 번을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의 저자와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주터키한국문화원은 11월 1일부터 6일까지 한국 문학주간‘케이-문학 세계화’ 행사를 통해 현지 독자들과 만난다.
올해 한국과 수교 120주년을 맞는 주벨기에한국문화원은현지인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한국 책을 접할 수 있도록 11월~12월 중에브뤼셀, 안트워프 지역의 서점 20여 곳에서 한국도서 독립공간을 마련해한국 책을 전시하고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강연을 펼친다.
호주 시드니한국문화원은 호주의 대표 서점인 베르켈로우 혼스비 서점과협력해 10월 말에 한국문학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문학에 대한 저변을넓혀갈 예정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한국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획 행사를준비하고 있다.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은 11월 중 아부자대학에‘한국 책 특별전’을 열어 한국 드라마의 원작이 된 만화와 소설을 전시할예정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한국문화원 개원 시기에 맞춰 ‘세계에서인정받은 한국 그림책’ 전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해외진출의 창구가 필요해진 만큼 재외한국문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의 중심인 한국문화원과 협력해 한국 책의 우수성과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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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연결 누리집 단속해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연결 누리집에 대해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되는 불법 연결행위를 단속한다.
연결 누리집은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뿐만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의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있도록 유도하는 누리집이다.
기존에 대법원은 연결 행위는 저작물의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불법 연결 누리집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민형사재판 유형과 연결 종류에 따라 연결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하급심 판례도있어 수사에 혼란이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을 노린 불법연결 누리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인이됐다.
이에 2016년도부터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연결 누리집으로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꾸준히 수사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최근 웹툰이나 영화,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영리적으로 계속 게시하는 불법 연결 누리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꾸준히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도 불법 저작물 연결을 주된 목적으로누리집을 운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보다 빨리 대법원에서 판결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연결 누리집을 수사하고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문체부는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국제공조로 불법 연결 누리집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본격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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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로 환경피해 예방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를 통한 관리 개선,냉매회수업 등록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 배출시설 설치 장소, 배출 특성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허가기관은 배출구 없이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기배출시설 허가 조건에 붙일 수 있다.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해 사업장 규모별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설·장비 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개선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배출시설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주변 지역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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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물질 지정체계 개선 등 화평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허가물질 지정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했다.
환경부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고하도록 해 허가대상 후보물질별 대체 가능성, 산업계 대응 여건, 시급성 등에 대한 산업계,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한 이후에 허가물질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일부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등록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동일자료를 제도별로 중복해 제출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세청에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관세법’에 따라 신고한 수출·수입 물품의 신고자 정보, 품명·규격 등에 관련된 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물질 지정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일부 화학물질의 등록서류제출을 간소화해 등록 부담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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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으로 물산업 활력 이끈다
전문인력 양성으로 물산업 활력 이끈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물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과정에서 필요한 교수요원 확보방법 등을 서류로 제출토록 해 전문성 있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된 자료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하는 등 부적정인 운영이 발견될 경우 지정 해제 등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이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전문인력이 부족한 물기업의 고충 해소와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검증 업무에 추가된 ‘물관리 서비스’ 범위를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유통 및 상담 등의 활동’으로 규정해 물산업 분야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품질관리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업무 중 시범사업 추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같이 마련해 분산형 실증시설 등 관련 사업이 원활하고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물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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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2일 오전 10시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시사점과 지속적인 근거 창출을 위한 분석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으로 근거 기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발주해 수행했다.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모든 의료이용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중 ‘중증정신질환’은, 기존 연구결과 등을 참조해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증등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 등 5개 정신질환으로 정하고 ‘초발 중증정신질환자’는 해당 정신질환으로 5년간 의료이용이 없었던 환자, 즉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로 정의해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10년 이상의 정신질환 의료이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기존 연구와 3가지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첫째, 기존에는 주로 중증정신질환을 대상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번 연구는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분석대상에 포함해 경증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은 의료이용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포함해 10년 이상의 시계열적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신질환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수준을 유추하고 비교할 수 있었다.
셋째, 중증정신질환 진료에 따른 의료비 발생 및 진료 패턴 분석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2009년 206.7만명에서 2019년 311.6만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규모는 2013년 14.3만명에서 2019년 17.5만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간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번 연구결과는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는 사람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이 예전보다는 정신건강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정신질환자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는 14.8일로 2009년 16.8일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며 질환별 분류에서는 조현병,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 정신지체 순으로 입·내원일수가 길게 나타났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145.4일로 나타났으며 조현병 308.3일 정신지체 295.8일 순으로 평균 재원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발성 또는 단기 진단·치료를 받은 인원 또한 많았음을 시사해주며 질환별 진료비 부담은 조현병-물질관련 및 중독장애-정신지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평균 57,642원으로 나타났으며 입·내원 1일당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같은 기간의 진료환자 수 증가율인 4.2%보다 작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이용 환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낮은 것은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1개월 내 외래 재방문율’은 2008년 68.5%에서 2019년 71.9%로 증가했으며 질환별로는 양극성 정동장애-중등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조현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지표는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이후 치료가 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적정한 관리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정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포함한 그 밖의 보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포지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회 연구조정센터장의 주제 발표 이후, 윤석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을 좌장으로 해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지속적인 근거 창출을 위한 분석계획 등에 대한 정신건강 정책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10년 이상 기간 동안의 정신건강 의료이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 및 지속치료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앞으로도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창출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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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개최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혁신형 우수 기업과 청년 과학기술인을 연결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를 10월 12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10월 27일까지 약 2주 동안 온라인 채용관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친환경·지능형 도시, 첨단 분야, 생명·건강 등 4개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서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해 약 1,200명의 청년 과학기술인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람회 개최 당일 개막식은 온라인 영상과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됐다.
현직자들의 솔직하고 생생한 직무 경험담을 공유해줄 수 있는 직무 이야기콘서트, 입사 초년생들의 연구 현장 및 활동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취업선배 영상일기를 마련했으며 확장가상세계 채용상담회를 시범 운영해 청년 과학기술인이 가상의 공간에서 기업의 인재상, 기업 정보, 채용 직무 등 궁금한 점을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직무부트 캠프, 인공지능 모의면접 등 박람회에 참여한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소개됐다.
직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해 실제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길잡이와 실무 과제를 수행하고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무부트 캠프를 운영하며 비대면 면접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해, 인공지능를 활용한 모의 면접을 통해 자신감 향상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 박람회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해 전문 직업상담사의 1:1 취업컨설팅을 통해 채용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 1차관은 “청년 실업문제 해소가 국가적 과제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는 멀어져도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채용시장의 거리는 가까워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 과학기술인이 많이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