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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세종타임즈]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실습생이 물 트라우마가 있었다.
에도 잠수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홍정운 군의 친구들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고인이 물에 대한 공포로 학교에서 진행한 스킨 스쿠버 교육을 포기하는 등 수상 관련 수업이 진행될 때 물 자체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이 재학 중인 학교는 해양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수상 실습 등이 비교적 많은 학교였음에도,복수의 친구들로부터 고인이 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수상 관련 실습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업체도 고인이 물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 실습으로 전환되기 몇 개월 전부터 오랜 시간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업주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고인이 평소 고위험 작업에 노출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고인의 친구 A군은 ＂벽 선체에 매달려서 페인트를 벗기는 작업을 했는데 줄도 없이 그냥 선체에 매달려서 맨손으로 잡고 일을 했다＂고 했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B군은 ＂실습생으로 전환되고 혼자 사고 요트를 몰거나 학생이 하기 어려운 작업들을 꽤 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번 현장 실습생 사건은 18세 미만 수중작업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위반 수중작업 자격·면허·경험의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 작업 취업 제한 규칙 위반 수중작업 2인 1조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 현장실습담당자 배치의 현장실습표준협약 위반 NCS학업모듈 수중 유지 보수 작업 금지 위반 등 최소 5가지에 해당하는 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실습표준협약서상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관계 법령 교육 의무 사항이 현재 사업주와 학교 등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도 출석한 교육감 전체에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장석웅 교육감에게 ＂고인의 친구들이 현장 실습생은 노예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고인을 위한 추모 공간을 조성해줄 것은 당부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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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김은혜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세종타임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성남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장동 주민,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청을 방문해 ‘2012년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등 대장동 부패의 실체를 밝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한다.
현재 경기도와 성남시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주민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진상규명에 들어갔다.
실제 이재명 지사 측이 역사에 남을 롤모델이라며 홍보해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성남시의 실질적인 답변자료 제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 예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제출한 답변자료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당시의 지휘 및 감독체계 등 모든 사업 과정이 남아 있는 곳”이라며 “당초 국회가 가진 자료요구권을 통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려고 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답변 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어 대장동 주민과 함께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서게 됐다”고 청구 취지를 전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성남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문건 사본 대장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인가 자료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협약서 정관변경 후속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이재명 시장의 연결 관계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이후, 김 의원과 주민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특검 촉구를 위한 도보시위 및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성남시청 정문에서 출발해 야탑역 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보시위에는 성남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동참해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원주민에게는 토지를 헐값 수용하고 특정인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 수익을 몰아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국회 자료요구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개발정보와 권력이 뭉쳐 힘없는 국민에 가한 투기 로또판을 걷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는 물론, 특검 촉구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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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공존, 공생의 가치 실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그룹은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총 140개의 특허기술이 88개 중소기업에 이전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2017년 기술나눔에 처음 참여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241개사에 564건의 기술을 이전하게 됐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2013년부터 매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기업·공기업 등과 함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가 이전하는 기술은 친환경·스마트화 분야로 디지털, 그린 외에도 기계·장치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이전 받는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기술 고도화와 스마트·자동화 공정 도입 전략 등을 제안해, 기존 보유 제품과 기술 연계를 통한 신제품 개발이나 공정 효율화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여 기업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 중계를 통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기술나눔 업무 협약식과 특허양도증 수여식 외에도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허 활용 및 분쟁대응 전략과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강의도 진행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나눔은 대기업·공기업의 혁신기술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언급하며 “이번에 이전된 포스코의 기술을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품·서비스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제품 개발과 신사업 진출 등 성과를 만들어 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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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 EU 그린딜 발표 등 국내·외로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조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간에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재활용해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한다.
순환경제 정의 조항 신설과 함께 원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제품 전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를 폐지하고 재제조 정의를 원래 성능 유지에서 성능 향상까지 확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저탄소·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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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 가능해져”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이번 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化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 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다.
산업부는 “그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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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소비자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온라인 청소활동’을 실시한다.
온라인 청소활동은 온라인쇼핑몰 판매 제품 중 리콜제품·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을 조사·적발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위해제품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위해물품 거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온라인 몰 모니터링을 강화중이며 연간 10만건이 넘는 위해제품들을 감시·차단하고 있다.
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가전제품, 장난감 등 OECD에서 선정한 7개 분야 제품군에 대한 온라인 청소활동을 10.12.부터 10.20.까지 집중 실시한다.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6개 소비자단체 등 18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제품안전법령을 위반한 리콜제품, 불법불량제품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기관 자체 모니터링 및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 참여 채널 등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온라인 청소활동 이후에도 위해제품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표원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매장에 불법제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소비자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판매를 중단시키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손세정제 제품의 표시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 위해제품을 신속히 모니터링해 시장에서 퇴출하고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사업자의 선제적·자발적 위해제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향후에도 양 기관은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구매대행 및 리콜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단체와 공조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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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 운영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21년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기를 맞아 사업 실행기관의 방제계획 자문 및 현장점검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을 제고 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팀을 운영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팀’은 21년 9월부터 22년 4월까지 운영하며 이달 13일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방제대상지를 시작으로 관내 10개 시·군에 대해 본격적으로 컨설팅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10개 시·군 : 군산, 여수, 순천, 관양, 사천, 하동, 거제, 진주, 통영, 의령 컨설팅은 재선충병 확산 거점화 방지를 위해 저지선을 구축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피해도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역별 재선충병 발생 실태 파악, 방제전략 수립의 적정성, 실제 방제상황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해 방제품질을 향상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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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직업계고 교육사각지대 만드는 요인들 차고 넘쳐”
강득구의원, “직업계고 교육사각지대 만드는 요인들 차고 넘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일 여수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간동안 무리한 작업으로 고 홍종훈 군 사망 후 12일 교육위 국감에서 직업계고가 교육의 사각지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며 교육부에 실질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2011년 이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이관된 사업이 교육복지사 제도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교육청마다 배치 기준과 예산 상황이 달라 학교현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학교에 배치된 1,651명의 교육복지사 중에서 직업계고에 배치된 경우는 34명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직업계고에 학교 종류별 비례상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다.
전국의 총 514개의 직업계 고등학교 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경북, 경남, 제주 교육청에는 단 한 명의 교육복지사도 배치되지 않았다.
전체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 비율이 13%인 것에 비해 직업계고는 6.6%에 그치고 있어 현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지난 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9월 29일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이 기본계획 속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회복한다는 방안이 들어있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총 1,155개교에 3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과밀학급을 급당 28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나, 이 계획 속에 직업계고는 빠져있다.
직업계고는 주로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므로 수도권의 직업계고 과밀학급의 경우는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강득구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전 국가적인 교육계획 속에 직업계고를 제외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인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직업계고의 취업전담교사제, 취업지원관제, 교육복지사, 과밀학급 해소 문제 뿐 아니라 특성화고 수능특별전형 확대에 대해 계속 교육부와 논의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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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장착률 4.7%
[세종타임즈] 매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장착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화물열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4.77%에 불과했다.
화물열차는 구조상 여객운송열차와 달리 승무원이 열차 내부를 순회점검 할 수 없어, 운행중 탈선징후를 즉각 감지하기 어렵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2016년 신탄진-매포 구간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으며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안전대책 발표 이후 만 5년이 지난 현재 장착률이 4%대에 불과한 점은, 국토부와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 철도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화물열차는 ‘코레일 보유차량’과 ‘그 외 차량’으로 나뉘는데, 코레일 보유차량의 장착률은 6.1%인 반면 그 외 차량은 2.17%에 불과했다.
코레일은 제출자료를 통해 “코레일 보유 외 화차의 유지 및 안전관리는 코레일 보유화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2020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보유한 시멘트 및 유조화차 2,203량 중 94%가 20년 이상 노후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령 노후화가 탈선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탈선감지장치를 우선 장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의 납품지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작년 3월 한 업체와 총 2억6,345만원 규모의 탈선감지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했지만, 납기일로부터 62일이 경과한 후에야 납품이 완료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조업계 생산 차질을 감안, 철도안전과 직결된 장비의 다양하고 선제적인 재고 확보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문정복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잇따른 화차 탈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철도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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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보훈처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8년~2022년 보훈처 예산서를 요약한 표를 보면 최근 4년간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 보훈수당예산 인상폭은 연평균 1.9%로 근로자 평균임금상승률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훈대상자 중 6.25 참전 공훈자들이 주축이 되는 무공명예수당 대상자와 참전명예대상자들의 경우 대상자가 4년간 34.2%, 32.1%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은 1인당 4만원 밖에 늘지 않아 이에 대한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공격적인 보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며 “보훈처의 2022년 예산에서 보훈대상자 지급 예산을 2021년 대비 1.4%가 아니라 최대 5%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보상금 인상도 5%에서 10%까지 올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훈처장에게 질문했고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야당 간사인 김희곤 의원도 같은 의견이니 여야가 힘을 모아 예산 증액을 해보겠다”며 보훈 대상자 예산 증액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1-10-12
